특목고는 당초 설립 취지에서 이미 크게 벗어나 일류대 진학을 위한 입시기관으로 변질되면서 초등학교부터 과열 진학 경쟁이 빚게 하는 실정이고, 강남지역도 ''입시학원 밀집지대''라는 프리미엄(?)이 집값에도 영향을 미쳐 또다른 경제.사회문제까지 일으키는 게 현실이기 때문.
학생부 위주의 입학전형이 일반화돼 지역이나 학교에 관계없이 내신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대학에 들어가기 쉬워진다면 이들 학교, 지역에 대한 선호가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은 쉽게 나온다.
굳이 강남지역에 입성, 우수한 사교육의 수혜를 받지 않더라도 강북에서도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내신성적을 착실히 쌓으면 훨씬 더 쉽게 대입 관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이번 개선안을 마련한 교육부의 의도다.
이해찬 국무총리도 교육부 장관 때 강남지역을 `거대한 사교육의 바다에 공교육이 마치 섬처럼 고립돼 떠있는 형상''이라고 빗댔었다.
비평준화지역의 이른바 명문고 학생도 전국적인 자기 실력과 비교해 우수학생들이 모인 자기 학교 내신성적에서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학들이 특정교과 우수자, 학교장 추천자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이나 수시모집 등을 통해 이들을 끌어들일 가능성이 많은 데다 고교 등급제는 아니더라도 ''고교간 격차 반영''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매개변수를 적용할 경우 그 열기가 금방 식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고교등급제와 관련, 대부분 학생이 고교 선택권 없이 강제로 배정되고 공립학교 교원도 순환근무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학교 격차로 학생들이 이익을 얻거나 불이익을 얻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특목고의 경우 비동일계열 진학, 즉 특목고생이 법학이나 의학계열 등으로 진학하는 것을 강제로 막을 수는 없다고 판단해 동일계열 진학 유도 및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라는 약간 `무딘 칼''을 썼다.
다시 말해 특목고에는 설치학과 이외의 별도 과정 개설을 금지하고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전문교과 운영을 대폭 강화하도록 한다는 것.
이를 위해 현행 교과 이수단위(192단위)의 10% 범위에서 교과과정을 증편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대입 전략 과목''(집중이수과정)이 아닌 전문교과에만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동일계 특별전형을 도입해 과학고 출신자는 이공계로, 외국어고 출신자는 어문계로 진학하도록 유도하되 형평성 차원에서 특목고가 아닌 일반고 학생도 지원 가능하도록 하기로 했다.
전형방법은 1단계로 서류종합평가를 통해 2~3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 논술.심층면접을 통해 최종 선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특히 의학 및 치의학 계열은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대세인 데다 이르면 2008학년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도 도입될 예정이어서 특목고 열풍을 잠재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