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역병 복무기간을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6개월 단축하고 군에 계속 남기를 희망하는 사병에게 일정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복무하도록 하는 유급지원병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시기를 지금 보다 2년 빨리하고 직장 퇴직 시기를 5년 늦추는 이른바 2+5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 군복무 제도 전면 개편
정부가 입대일 기준으로 현역병 복무기간을 단계적으로 6개월 단축하는 병역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2006년 1월~2010년 12월 입대자는 년 18일씩 군복무가 줄어들고 2011년 1월~2014년 7월 입대자는 년 26일씩 단축된다.
2008~2020년까지 20세 현역 잉여 자원은 연평균 6만5천 명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할 경우 잉여자원이 6만여 명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유급지원병제 도입
첨단전력 분야 등 숙련병의 확보가 필요한 분야에는 유급지원병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의무복무를 마쳤으나 군에 계속 남기를 희망하는 사병들에게 일정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복무하도록 하는 유급지원병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투, 기술 숙련병은 의무복무 후 6~18개월 복무연장을 할 수 있다.
대상은 분대장이나 레이다 조작병 등 분야별 숙련기간이 필요한 직위에 있는 경우다. 규모는 첨단전력부대와 각 군별 소요를 포함해 4만 명 정도를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 대체복무 단계적 폐지, 사회복무제도 도입
전·의경이나 경비교도, 의무소방 등 대체복무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정부는 2008년부터 20%씩 감축해 2012년 이후 완전히 폐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의경, 경비교도의 경우 정원의 30%를 정규직으로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현역자원인 산업기능요원은 단계적인 감축없이 2011년까지 연 4,500명이 배정되지만 2012년 이후 폐지된다. 또 보충역 자원은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된 뒤 폐지된다. 사회서비스 성격이 강한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등은 존속시키되 공익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예외 없는 병역 이행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현역 미복무자의 경우 전원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복무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대체복무 관리. 운영 방식을 혁신해 군 복무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복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체조건과 적성, 사회적 기여도, 자기계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수발 서비스 분야에 우선 활용할 방침이다.
사회서비스 분야 복무와 관련해 정부는 교육훈련을 통해 사회복무에 필요한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현장밀착식 복무관리로 엄정한 복무기강을 확립하기로 했다.
또 양호한 복무여건으로 특혜 시비가 제기되는 예술체육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은 복무여건을 강화해 형평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 병역제도 개선방안 마련 배경
정부는 ''국방개혁 2020'' 계획에 따라 우리 군의 정예화가 되고 있고 이에 따른 잉여 병역자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병역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복무형태별 병역의무가 불공평했다는 지적도 있어 개선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함께 국방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병역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왔다. 정부는 이번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도 병력감축에 따른 잉여자원 해소와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 입직연령 2년 당기고, 퇴직연령 5년 늦추고
정부는 앞으로 인력부족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2+5 전략''을 마련했다. 2+5 전략은 개인이 학업을 마치고 직장생활에 뛰어드는 입직연령을 지금보다 2년 낮춘 23세로 하고 퇴직연령은 5년 늦추도록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문가. 국민 등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수업연한 조정 등 학제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제개편과 관련해 그동안 각계 전문가와 함께 현재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기본 3년으로된 기본 학제를 바꾸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또 실업계고의 특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장학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군 복무기간도 6개월을 단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내용도 발표했다.
- 정년연장, 연금 근로유인 방안
정부는 현재 56.8세인 정년을 점차 연장하고 정년의무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에 대해 연장기간 중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정년연장 장려금'' 제도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현재 60세인 연금수급개시 연령이 2033년 65세로 연장되는 만큼 이와 연계해 자연스럽게 정년 연장을 유도하고 단계적으로 정년을 의무화하는 정년의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연령차별 금지를 법제화하고 공무원 등 공공부문부터 모집과 채용에서 연령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고령자의 연령수급과 관련해 조기노령연금은 수급 감액률을 추가로 확대하고 재직자노령연금은 수급을 연기할 경우 가산율을 추가 조정하는등 고령자의 장기근로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실업급여를 지급할 경우 직업훈련과 교육 등의 연계를 강화해 정부와 기업이 협약을 맺어 일자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밀집공단을 중심으로 근로자 평생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지역산업보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지역사회 중심으로 만설질환을 등록해 관리하는 등 국가 건강투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 인력의 질, 고용가능성 제고
우리나라는 교육과 취업간 연계가 부족하고 평생학습 시스템이 부족해 인적자원의 활용이 제약받고 실정이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학평가와 정보공개, 국립대 특수법인화, 산학협력 등 고등교육 혁신을 통해 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 소외계층에 평생학습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평생학습 결과를 평가, 인정하는 학습인증체제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실업급여를 지급할 때 직업훈련이나 교육과의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구직자별 맞춤형 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패널자료를 통한 고용추이 분석 등 통계 인프라도 확충하기로했다.
- 향후 인력부족 현상, 선제적 대응 위해 방안 마련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인해 생산가능 인구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2010년쯤부터는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장기 군 복무와 높은 대학진학률 등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지연되고 조기퇴직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근로자 개인의 생애 총근로기간은 선진국보다 7년 정도 짧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결국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병역제도 개선과 2+5 전략은 인적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개인의 근로기간을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관련 연구와 검토에 착수했으며 지난해 8월 발표한 ''비전 2030''에서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가장 중요한 현안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에 확정된 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으로 ''2+5 전략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조 아래올 상반기에 구체적인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