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논란이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에서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를 요구하고 나서며 정치쟁점화되고 있다.
북한 경비정의 NLL 침범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쟁점화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20일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북한 경비정의 NLL 침범문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풀기 위해 국회 국방위원회를 소집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나라당이 국방위 소집에 나선 것은 해군의 정당한 방어 작전에도 불구하고 여권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보고 체계상의 문제점을 트집잡는 것 아니냐는 의심 때문이다.
이른바 군 길들이기 의도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여권에 대해 우리 군을 질책하기보다는 서해NLL을 침범하고 핫라인을 통해 거짓정보을 흘린 북측에 먼저 항의해야 할 것이라며 공세를 벌였다.
민주노동당도 정부의 추가 조사보다는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며 정치쟁점화를 거들고 나섰다.
하지만 화살의 초점은 군의 허위보고에 뒀다.
민노당 김배곤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사실관계를 허위보고 한 것은 핫라인을 무용지물로 만든 대단히 심각한 사건"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재발방지책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열린우리당은 "정부의 진상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김희선 의원 등의 군 수뇌부 문책주장에 대해서는 당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CBS정치부 두건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