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평행선'' 임시국회 첫날 예고된 파행

임시국회파행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해 11일 소집된 임시국회가 사학법 재개정 문제로 첫날부터 파행을 겪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학법 재개정, 특히 핵심 쟁점인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둘러싼 여야간 입장 차이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지난주 경고한대로 본회의와 여야 정책위 협의를 비롯, 법사위의 법안심사소위와 예결산특위의 예산소위 등 첫날 임시국회 일정 참여를 전면 거부했다.


다만 국회 행자위의 박명재 행자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국회 내부 문제''와는 별개라는 차원에서 한나라당 의원들도 참석한 가운데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이 지난 일년간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게 사학법 재개정"이라며 "열린우리당이 재개정안을 내긴 했지만 독소조항인 개방형이사제는 손도 대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이번 일주일안에 개방형 이사제 관철 등 제대로 된 사학법 재개정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형오 원내대표는 국회 파행을 해결하기 위한 원내대표 회담 개최도 제안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방문에 이어 오후엔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방문하는 등 여론몰이를 통한 압박의 고삐도 늦추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 조만간 지관스님과 정진석 추기경 등 불교와 천주교 지도자도 만나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열린우리당은 임시국회 첫날부터 한나라당이 참여를 거부한 것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김근태 의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예산안을 통과시켜 정상적인 나라 살림을 준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한길 원내대표 역시 "또다시 국회를 마비시키면 사실상 15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어렵게 된다"면서 "그 피해는 그대로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여야는 당초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오는 15일까지 새해 예산안과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첫날부터 임시국회가 파행으로 얼룩지면서 예산안 처리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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