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이 16일 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퇴직한 판ㆍ검사가 대형 로펌에 진출할 경우 월평균 보수는 대법관 출신이 8천여만원에서 2억원, 법원장급은 7천여만원에 달한다.
또 부장판사급이 6천500여만원, 일반판사 출신은 5천여만원으로 퇴직 판검사들의 연봉이 6억원에서 최고 27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법관 2천여명 가운데 해마다 4%가 넘는 80에서 90명이 퇴직하고 전체의 10% 가량인 170에서 190명 정도가 신규 임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동철 의원은 "법관은 국가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양성한 자산인데 퇴직자가 너무 많아 국가적 낭비를 초래하고 법원의 안정성과 신뢰를 저하시키고 있다"며 "판사들이 젊은 나이에 법복을 벗는 이유는 연공서열 관행도 있겠지만 `돈의 유혹''도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