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국책은행의 개혁을 촉구한다

감사지적 사실이면 시중은행 수준의 고강도 구조조정과 개혁 필요

국책은행은 과연 "신이 내린 직장"일까?

한국은행과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흔히 국책은행으로 불리는 금융공기업은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아오고 있다.

높은 연봉에 안정적 근무가 보장되기 때문에 우스개 소리로 "신이 내린 직장"이란 칭호까지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감사원이 두달동안 한국은행,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12개 금융공기업을 대상으로 경영혁신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실제 위상은 그 이상이었다.

`신도 부러워할 직장`으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금융공기업들이''''국민을 위한 기관''''이기를 포기하고 "임직원을 위한 기관"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감사원 이번 감사결과 "방만한 경영실태"와 "주인 없는 조직"이 어떤 것인지 그 실상을 다시 여실히 드러냈다

그 백태중 몇 개를 열거하면 공적자금을 아직 덜 갚은 우리금융지주의 회장 연봉이 무려 12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장의 평균연봉은 6억원이 넘어 13개 정부투자기관장 평균의 4배나 된다.


윗물이 흐리니까 아래물도 마찬가지다.

국책은행 직원들의 1인당 경영성과가 시중은행보다 더 떨어지는데도 임금은 오히려 더 많이 지급하고 있다.

이들 3개 국책은행 정규직원의 평균급여가 7천7백만원이고 특히 한국은행은 8천2백만원으로 시중은행보다 20%나 높다

시중은행들이 시설경비와 운전업무를 대부분 아웃소싱해 경비를 대폭 줄인 것과는 달리 이들 4개 국책은행들은 자체 채용한 청원경찰과 운전기사의 연간 급여도 평균 6,500만원대였고 최고 9천 백만원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월급 뿐만 아니다. 국책은행 직원들의 복리후생 역시 최고를 자랑한다.

개인연금까지 기본급에 계산해주고 온갖 명목을 붙여 복리후생비를 챙겨 주는가 하면 기회만 있으면 자회사를 늘리고, 퇴직하면 자회사에 자리도 마련돼 있으니 정말 천사도 흠모할 천국같은 직장이 대한민국의 국책은행말고 지구상에 또 어디에 있겠나?

국책은행 등 금융공기업의 방만한 경영 실태는 그동안 언론보도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수차례 지적돼 왔다

그런데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기업지배구조가 취약하고 견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경영진이나 직원들이 이해를 같이하면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나눠먹기식 경영행태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 결과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기 짝이 없다.

감사 지적이 사실이라면 국책은행에 대해서도 시중은행 수준의 강도높은 구조조정과 개혁을 해야 할 것이다.

문제 기관 스스로가 차제에 방만경영을 확실하게 도려낼 것을 촉구한다

국책은행 스스로의 개혁과 자정을 게을리 하면 국민이 직접 나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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