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들이 이해찬 총리 후보 지명에 대해 일제히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9일 성명을 통해 이해찬 총리 후보가 "국민의 정부 교육부 장관 시절 공교육 붕괴의 단초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학력을 저하시키는 등 교육 황폐화의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총리 후보로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날 공교육 붕괴현상은 이해찬씨가 교육부 장관 시절 교육개혁을 내세우며 무리하게 추진한 정책에서 비롯됐다"며 "교원정년단축으로 교실에는 담임교사조차 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는 등 교육파행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가지만 잘 하면 무시험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는 무책임한 발표로 학생들의 학력을 저하시켰으며 성과급제, 촌지거절 교사 우대 등 교직의 특수성을 무시한 섣부른 각종 정책으로 교권을 실추시키고 학교를 무기력화시켰다"고 말했다.
교총은 "이로 인해 이해찬씨가 한국교총으로부터 현직 교육부 장관 최초로 퇴진 서명운동을 받은 불명예를 안은 채 경질됐다"며 "따라서 이 전 장관은 총리 후보자로 나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숙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 "교육 황폐화 장본인, 총리 후보 부적절"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통해 "시장주의 개혁의 선봉장을 국무총리로 지명해서는 안된다"며 이해찬 총리 후보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교조는 "이 총리 후보가 교육부 장관 재임 때인 1998년 ''교원 정년단축'' 등 이른바 ''시장주의 구조조정''을 교육계에 본격 도입했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는 이와 함께 이 총리 후보가 "실정에 맞지 않는 특기적성교육을 도입하면서 ''한 가지만 잘 하면 대학에 갈 수 있다''는 허황한 발언으로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을 혼란에 빠뜨려 이른바 ''이해찬 세대'' 라는 신조어를 유행시킨 장본인이다"고 지목했다.
전교조는 따라서 "무분별한 시장주의 개혁이 빚어 낸 사회적 난제들이 산적한 마당에 과거 시장주의 개혁을 적극 추진해 온 이 의원을 국무총리에 임명하려는 것은 시장주의 개혁을 더욱 가속화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 아니냐"고 우려했다.
전교조, ''시장주의 개혁 선봉장, 국무총리 안 돼"
반면 교육부 공무원들은 대체로 이해찬 총리 후보 지명을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교육부 공무원들은 ''교원 정년 단축'' 등의 이유 때문에 이 총리 후보에 대한 교육계의 비난 여론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같은 정책 추진은 오히려 "이해찬이 아니었다면 하지 못했을 것이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또 이 총리 후보가 교육부 장관 시절 도시락을 먹어 가면서 교육부 정책 토론을 경청하는 등의 자세로 몇 달 만에 교육부를 파악하고 인사도 편중되게 하지 않았다며 비교적 후한 점수를 매겼다.
교육부, "이해찬이니까 가능" 비교적 후한 점수
이에 대해 이해찬 총리 후보는 이날 오후 CBS ''이슈와 사람''(PD 박철 진행 변상욱)에 출연해 "특기적성을 살려서 알맞은 대학에 가도록 입시제도를 만들자는 취지였다"며 "''한 가지만 잘 하면 대학 갈 수 있다''고 표현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 총리 후보는 "수능점수에 의한 방식보다는 면접이나 대학에 가서 전공할 분야에 맞는 과목으로 공부하도록 유도하는 과정에서 나온 문제"라며 "초기에는 적응이 안 된 세대가 있었으나 지금 학생들은 많이 적응했다"고 주장했다.
이 총리 후보는 아울러 부패청산과 정부혁신을 핵심과제로 꼽은 뒤 "정부혁신은 관료개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관료가 일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며 자신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를 일축했다.
CBS노컷뉴스 조근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