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 - 고경화 한나라당 의원) 두 달 전 발생한 급식대란 원인을 찾아온 정부당국이 결국 규명에 실패했습니다. 피해자만 있고 식중독이 발생한 경로도 알 수 없어서 대책 세우기가 더욱 힘들어졌는데요, 급식사고 당시 진상조사에 참여했던 한나라당 고경화 제 6정책조정위원장을 연결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변상욱 / 진행
고경화의원님, 안녕하세요.
◆ 고경화 / 한나라당 의원
안녕하십니까?
◇ 변상욱 / 진행
급식사고의 원인이 노로 바이러스라는데 까지만 밝혀지고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식중독 사고로 연결됐는지를 알 수 없게 됐는데요. 우선 이런 조사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경화 / 한나라당 의원
저도 좀 황당했는데요. 굉장히 답답하죠. 피해자는 2800명이라고 하는 얘들이 고생하고 입원하고 난리를 쳤는데 말하자면 가해자가 안나온 상태거든요. 그래서 답답하긴 한데요. 일단 사고를 계기로 해서 각 단계마다 여러 분야에 걸쳐서 과연 무엇이 문제였는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차근차근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 진행
사고가 발생한 뒤 여기에 대처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 고경화 / 한나라당 의원
예, 맞습니다. 사실은 신고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하는데요. 거기에서부터 미스가 생긴 거죠. 원래는 이런 사고 생기게 되면 그 식품 샘플을 3일 동안 보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고가 발생하면 그걸 검사를 하면서 무슨 원인이 있었나를 찾아낼 수 있었는데요. 이번 사건은 사고가 발생이 되고 나서 일주일이 지난 후에 신고가 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 안에 어떤 원인이 발생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찾아낼 수 있는 원천적인 기회가 없어졌다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잘못 됐구요. 그 다음에 그 현상에서 근무하시는 교사라든지 식품을 다루는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의 보건의식도 좀 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 변상욱 / 진행
사고가 터지자마자 사고와 관련된 것들은 모두 수거해서 의심 물질들은 조기확보를 해야 한다는 말이죠?
◆ 고경화 / 한나라당 의원
말하자면 이게 단순할 설사다, 남자아이들인데 조금 있으면 괜찮겠지, 이런 식으로 접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시겠지만 굉장히 노로바이러스는 전염성도 강하고 제 2차 감염도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요. 초기에 신속하게 신고를 하고 이런 방식이 필요했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놓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 변상욱 / 진행
지난 임시국회에서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바꾸도록 유도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이 통과되긴 했습니다만, 이걸로는 불충분하겠죠?
◆ 고경화 / 한나라당 의원
일단 직영으로 하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직영으로 바꾸는 법안가지 통과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집행이 돼야겠지요. 예산도 반영이 돼야 되겠고 인력배치도 제대로 돼야 되겠고, 이래야만 이 직영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직영으로 전환했다고 해서 100% 안전한 방침이 될 수 있다는 건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난 조사를 하면서 느꼈던 게 그 급식의 단계 단계마다 안전을 단보하고 체크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직영으로 한다 하더라도 식자재의 구입단계부터 이것이 조리되고 얘들한테 배식이 되는 전 과정마다 체크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겠다 해서요. 학부모들이 열심히 참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구요. 그 다음에 이건 좀 장기적이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원료의 생산에서부터 조리, 가공, 유통,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해서 위험소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체크 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해 봅니다.
◇ 변상욱 / 진행
지금 식품안전기본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좀 더 보강 돼야 한다고는 계속 얘기 했습니다만은?
◆ 고경화 / 한나라당 의원
사실 저희가 이것을 제출한 것은 2004년 12월이니까 상당히 오래전에 제출은 됐었죠. 저희 한나라당에서 제출이 됐고 이제 정부에서도 내고 다른당에서도 내고 해서 6개 정도의 법안이 계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행이 빨리빨리 안돼요. 좀 답답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걸 빨리 진행시켜야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걸리는 문제가 식품안전 문제를 이론화해서 관리할 수 있는 행정기구, 행정체계가 필요한데 지금 그것이 정부차원에서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식품안전처럼 정리가 됐다는 얘기는 듣기는 했는데 그것이 법안으로 나와 있는게 없기 때문에 어차피 식품안전을 다루게 되면 행정기구와 연관이 되는 부분이 때문에 같이 다뤄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일단 법안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딜레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 변상욱 / 진행
급식 파동이 일어났을 때 고의원께서 정부 부처의 이기주의 때문에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도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까?
◆ 고경화 / 한나라당 의원
예, 일단 공식적인 정부의 입장이 법안의 형태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요. 말끔히 정리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 변상욱 / 진행
그 때는 식품안전처로 전부 다 한꺼번에 통일해서 하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 고경화 / 한나라당 의원
그건 보도로 저희가 알게 된 거구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행정체계의 개편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게 정부조직법 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거기에 대한 개정안이 안나와 있습니다.
◇ 변상욱 / 진행
앞으로 고의원께서는 국회에 가셔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 고경화 / 한나라당 의원
일단 학교 급식법이 직영으로 전환한 것이 한 대안이다, 하고 생각을 해서 이제 직영으로 바꾸는 학교 급식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제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정부 차원에서 감시를 해야 되겠구요. 예산 배정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 계속 체크를 해야 되겠고요.
식품안전기본법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측면에서는 노로바이러스가 식품에서 검출하기가 지금 그런 검사법이 나와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원인규명이 안됐다고 하는데요. 과학적인 측면에서는 검출하고 조사하고 규명할 수 있는 노력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변상욱 / 진행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