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어린이날 특별한 선물을 기다리는 여느 아이들과는 달리 평상시에 한끼의 식사를 해결하기도 어려운 아이들이 있습니다. 빈곤 아동의 숫자가 무려 100만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100만명의 빈곤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의 예산은 불과 총 예산의 0.1%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모든 아동들에게 푸르른 어린이날이 되기 위해서는 빈곤 정책과 구분되는 빈곤 아동 대책이 절실한데요. 사회복지 대학 이태수 교수를 통해 현재 빈곤 아동들의 실태는 어떻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들어봅니다.
현도 사회복지 대학교 이태수 교수
-우리나라 빈곤아동들의 실태는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나.
''''정밀한 객관적 수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수급권자들의 아동이 23만명이고 그 위에 급여를 받지 않는 차상위 가구의 빈곤계층 자녀들이 37만명이다. 이렇게 절대 빈곤에 처한 아동만 60만명이고, 그 외 결식아동, 해체 가정 내에 방임된 아동까지 합치면 최소 100만명은 될 것이다.''''
-빈곤 아동의 문제는 아이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빈곤의 되물림이라는 사회적 관점에서 해석해야 할 텐데.
''''우리사회는 전반적으로 아동 문제에 대해서는 ''''가족 책임'''' 내지는 ''''가족 부양'''' 이라는 인식 하에서 처리해 버리는 후진적인 경향이 강했다. 그래서 아동은 부모 책임 심지어 부모 소유이고 못 살아도 부모가 자식을 책임져야지 누가 간섭을 하랴는 식이었다.
국가는 경제 성장 지상주의에 의해서 손 쓸 틈도 없었고 최근 IMF 경제 위기 이후 신빈곤 문제가 대두될 정도로 노동시장의 구조조정이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노동을 통한 가계 유지가 어렵게 됐다. 이로써 비정규직 문제, 장기 실직 문제로 인해 가구의 빈곤이 심화된 것이 빈곤 아동이 출현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다.
그 외에도 최근 들어 가족 해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져서 이혼을 하거나 부모가 가출하는 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다는 것이 통계 수치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그러한 빈곤의 심화와 가족의 해체라는 사회적 경향성이 존재하는 것에 비해서는 아동 복지 정책 더 나아가서 사회 보장 정책이 너무 부실해서 거기서 오는 문제점들을 해소시키거나 완화시키는 효과를 내지 못함으로써 빈곤 아동 문제가 양산되고 심화된다고 분석할 수 있다.''''
-주목해 볼만한 외국의 아동 복지 정책은 어떤 것이 있나.
''''선진국의 경우 빈곤 아동의 문제를 해소해보겠다는 야심찬 계획들이 많다. 미국의 경우 Head Start라고 해서 1960년대부터 본격적인 빈곤아동 해소 정책을 내놨고, 케나다도 Fair Start라는 정책을 내놨다.
특히 최근 영국 블레어 정부는 Sure Start라는 정책을 표방하면서 20년 내 빈곤 아동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했다. 그래서 10년 내 50%로 반감시키고 다시 10년 후에는 제로로 만들기 위해 빈곤아동이 있는 가정에 대대적인 ''''소득 보전'''' 내지는 ''''조세 감면'''' 정책을 폈고, 빈곤 가정 자녀들을 위해 18만 명의 보육모를 배치하고 전국적으로 50여 개의 아동센터를 만들었다.
이처럼 빈곤 아동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응집된 노력을 취해야할 문제이지 우리처럼 방임과 방치 내지는 부실하고 소극적인 정책을 가지고는 도저히 완화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빈곤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나.
''''우리나라의 아동 복지 정책이 빈곤하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예산이다. 아동복지서비스를 위한 예산은 보건 복지부 예산 중 1%밖에 안된다. 국가 전체 예산 중 0/1%에 불과하다. 그러다 보니 실제 빈곤 아동을 위한 특별한 대책과 예산은 없는 것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빈곤 가정에 있는 아동에게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주는 정책만이 있을 뿐이다. 즉 빈곤 정책은 있지만 빈곤 아동에 대한 정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최근 20만 결식아동을 위해서 간단한 중식, 석식을 제공할 뿐이다.''''
▶진행:김근식교수(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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