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은 우리나이로 7살에서 9살 사이에 자녀들을 자유롭게 초등학교에 취학시킬 수 있다.
태어난 달이 1,2월생인 취학 예정 아동들이 학교를 1년 늦춰 가는 비율이 갈수록 늘고 있다.
2005년 유예자 비율은 1월생이 38%, 2월생이 52%였으나 올해는 1월생이 41%,2월생이 58%에 이르고 있다.
1,2월 생의 경우 조기 취학으로 학교생활 적응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부모가 자식들을 학교에 늦게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취학 유예를 할 경우 진단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불편도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8년부터 초등학교 취학 기준일을 만 6세가 되는 해의 3월1일에서 1월1일로 바꾸기로 했다.
현재 2008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은 2001년 3월1일생부터 2002년 2월28일생까지다. 그러나 기준일이 1월1일로 바뀌면 2001년 출생자는 모두 2008년도 취학대상이고 2002년 1,2월 생은 2008년에 취학하지 않아도 된다.
2002년 1,2월생은 지금보다 1년 늦게 취학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부모가 학교에 일찍 보내기를 원할 경우 앞당겨 갈 수 도 있다.
또 취학연령인 8살인 아동이 발육 부진 등 문제가 있을 경우 9살에 입학할 수 도 있다. 이럴 경우 역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학부모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취학을 연기할 수 있다.
정부는 10일 한명숙 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초.중등 교육관련 규제개혁 방안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