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1986년 카르텔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도 도입이후 지난해까지 카르텔사건에 대해 7천516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최근5년 카르텔 과징금 83%차지
특히 최근 5년동안의 과징금은 4천660억원으로 총 카르텔 관련 과징금의 83%를 차지했으며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동안 공정위가 부과한 전체 과징금 4천429억원 가운데 카르텔 과징금은 3천861억원으로 87%에 이르렀다.
지난해 카르텔 과징금은 2천620억원(합의기준)으로 연간 사상 최대 규모였다.
외국에서 우리 기업이 카르텔 사건으로 부과받은 과징금도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4월과 10월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DRAM 반도체가격 답합으로 각각 1억8천500만달러와 3억달러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삼성전자 카르텔 과징금 미국내 역대2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과징금은 미국에서 부과한 카르텔 과징금 순위에서 역대 2위와 4위에 해당하는 엄청난 액수이다.
미국에서 우리 기업이 카르텔로 부과받은 과징금은 모두 4천896만달러,우리 돈으로 5천111억원에 이른다.
또 EU(유럽연합)에서도 우리 기업들은 제일제당(천494만유로),대상(천118만유로) 등이 라이신과 핵산조미료 가격담합,운송료 담함 등으로 7천984만유로,우리 돈으로 천1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한편 공정위는 오는 24일 오후 3시30분 과천청사 대강당에서 허선 사무처장과 법무법인 율촌의 윤세리 변호사,기업체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카르텔 업무설명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