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정부는 1일 소비세를 기존 5%에서 8%로 인상했다. 소비세 인상은 현재 GDP의 2배를 넘어선 재정적자를 줄이고 고령화 등으로 늘어난 사회 보장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97년 4월 3%에서 5%로 올린 이후 17년만에 이뤄진 소비세 인상이다.
아베 총리는 소비세 인상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소비 위축, 내수 침체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5조 500억엔 (우리돈 약 56조 3800억원)을 추가 편성 한다고 밝혔지만 매출 급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對日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듯
일본의 소비세 인상이 예고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일본 내 소비가 늘어났다. 소비세율 인상 전 물건을 사재기 하려는 소비자가 몰리면서 유통업체와 백화점 등에 소비자들이 길게 늘어섰다.
이로 인해 대일 수출 기업들은 잠깐 웃을 수 있었다.
일본은 국내 수출 비중의 6%를 차지하고 있는데 엔화 약세가 두드러진 지난해 대일 수출이 11% 감소했으면 올해는 2월기준으로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소비세 인상 소식에 섬유, 가전,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대일본 소비재 수출은 플러스로 반전 되는 효과가 있었다.
일본의 소비세 인상이 본격화 된 4월부터는 소비가 침체되면서 대일 수출의 감소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97년에도 4월 소비세 인상당시에도 섬유류가 23%, 생활용품이 38% 감소세로 돌아선 경험이 있다.
하지만 대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허진욱 거시경제팀장은 “일본 소비세 인상은 한 번의 충격에 불과하기 때문에 단기간 영향을 주는 것에 그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국vs일본, 제 3국에서의 수출 경쟁 치열해질 듯
소비세 인상은 일본의 내수 침체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일본 기업들이 국내보다는 해외시장으로 적극 눈을 돌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주력 수출상품이 비슷한 한국과의 경쟁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소비세 인상은 국내 기업의 수출에는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의 소비세 인상은 재정적자 감소가 1차 목표기도 하지만 물가 인상을 통해 만성적인 디플레를 탈출하려는 의도도 있다. 일본 정부는 기업들에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실질 임금 인상을 통한 소비 촉진을 구상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을 올릴 유인이 없기 때문에 소비세 인상은 내수 침체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일본 기업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실질임금이 기대만큼 상승하지 않을 경우 일본 정부의 추가 양적완화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엔저로 인한 국내 수출 경쟁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실제로 한국과 일본의 수출 품목 구조가 비슷해지면서 지난해 한·일 수출경합도는 0.50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무역협회 장상식 연구위원은 " 엔화 강세 일 때 일본 기업들의 수익성 나빠졌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에 치중했다. 엔저에도 일본 수출품 가격이 크게 낮아지지 않은 것은 연구개발비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이다"라며 "일본 기업의 기초체력 좋아진 상태에서 한국 기업이 3국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게 되고 우리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