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경기를 위해서는 부동산시장이 살아나야 한다"며 올 상반기중 부동산시장 활성화대책이 마련될 것임을 시사했다.
최 대표는 "지난 연말 국회에서 부동산 개혁 입법들이 마무리되면서 시장이 막 살아나려던 참이었지만 정부가 설익은 전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방침을 발표해 찬물을 끼얹었다"며 "적절한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주택실수요자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LTV 즉 주택담보대출비율과 DTI 총부채상환비율과 같은 자금차입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경환 대표는 이어 "지역별 연령대별로 이 규제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최 대표의 연설내용은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와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조만간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 관계 부처와의 연석회의가 열릴 것"이라며 "이르면 상반기 중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비율은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로 주택담보대출비율이 60%이고 3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경우 최대 1억8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총부채상환비율은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의 상환액과 기타 부채에 대해 연간 상환한 이자의 합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수치가 낮을수록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최경환 대표는 이와함께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에도 나설 것임을 밝혔다. 그는 "정부는 자본시장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배당을 강화하는 각종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며 자본시장 참여시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 개발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 대표는 "선진국의 자본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기업연금"이라고 지적 "기업연금의 자본시장 참여를 높이기 위해 세금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