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금감원은 KT ENS가 지난 12일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KT ENS가 지급보증을 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결과적으로 기업은행 등 5개 금융사가 판매한 특정신탁상품에서 지급유예가 발생하자 13일 5개 은행에 대해 자체점검을 요청했다.
자체점검 결과 해당 은행 상품판매계약서 또는 투자정보확인서에 서명이 누락되거나 운용지시서의 운용대상에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이 포함돼 있지 않는 등 서류상의 미비점에 일부 발견됐다.
불완전판매 우려가 나타남에따라 금감원은 이날부터 기업은행(금전신탁액 658억원)과 경남은행(150억원), 대구은행(100억원), 부산은행(208억원)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국민은행은 원금이 보전되는 불특정금전신탁만 판매해 이번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감원은 PB센터에서 전화로 상품을 판매한 경우 녹취내용을 확인하고, 투자정보 확인서에 서명이 돼 있더라도 자필 여부를 확인하는 등 자체점검결과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특정금전신탁에 투자한 고객과 판매한 직원 등을 상대로 불완전판매 여부 등에 대한 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현재 금감원과 해당 은행 등에는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16건의 민원이 접수된 상태다.
금감원은 또 기업은행 등 특검 대상 은행 부행장 회의를 개최해 은행별로 민원대응반을 만들어 고객에게 법원의 KT ENS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투자금 회수 가능성 및 예상일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라고 지도했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에 대해서도 현재 서면 점검을 진행하고 있고,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을 경우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KT ENS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PF 사업에 시공사를 참여하면서 2100억원을 지급 보증했다.
KT ENS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위해 2010년쯤부터 지난달 말까지 1857억원의 ABCP 등을 발행했다.
이 가운데 1177억원은 6개 금융사 금전신탁을 통해 판매하고 680억원은 삼성증권 등 증권사를 통해 기관투자자 등에게 직접 판매했다.
금전신탁 중 투자자 손실이 예상되는 특정금전신탁 판매액은 1천10억 원이며, 투자자는 개인 625명, 법인 44개사다.
다만 불특정금전신탁 167억 원은 대부분 원금이 보장되는 개인연금신탁이므로 투자자 피해는 없을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