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러 군수품 등 수출면허 발급 중단

미국이 우크라이나 크림 합병과 관련한 대(對) 러시아 제재의 하나로 군수품과 안보 관련 품목에 대한 수출 면허 발급을 중단했다고 27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군수품과 군사 관련 서비스의 러시아 수출 면허를 당분간 내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국무부 국방물자수출통제국(DDTC)은 지난 24일부터 해당 면허 발급을 중단했다.

마리 하프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러시아를 상대로) 진행 중인 대응의 일환으로 이번 조치를 취했다"며 "따로 공지가 있을 때까지 이번 수출면허 중단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군수품뿐만 아니라 군사적 목적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는 특정 품목에 대한 러시아 수출면허도 이달부터 발급하지 않고 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홈페이지를 통해 "대 러시아 수출 또는 재수출을 허가하는 면허발급을 중단했다"며 "이번 조치는 3월1일부터 적용되며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BIS는 경찰·군사 관련 물품이나 독성물질, 기폭장치, 소프트웨어, 전자물품 등 군사적으로도 사용 가능한 '민감한 이중목적 물품'에 대한 수출을 관리한다.

지난해 BIS의 허가를 통해 러시아에 수출된 품목은 모두 15억달러어치에 달하며 이는 전년도의 세배에 해당한다고 AFP는 전했다.

지난해 미국의 대 러시아 수출액은 모두 110억달러이며 교통이나 기계, 화학 등 부문의 수출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속했던 크림공화국 합병을 합병한 러시아를 상대로 러시아 주요 인사에 대한 자산동결과 비자발급 제한 등 제재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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