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일 실시된 조기 총선에 대해 21일 무효를 선언함에 따라 태국은 총선을 다시 실시해야 한다.
이로써 지난해말 본격화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정정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태국은 다시 한 번 정국의 반전을 맞게 됐다.
그러나 이번 조기총선 무효화가 정국을 풀어나갈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지 않다.
조기총선을 거부했던 제1야당 민주당이 선거에 참여할 길이 열리게 돼 그동안 대규모 시위로 장외 투쟁을 해온 야권이 제도권 정치로 들어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부정부패와 권력남용을 이유로 탁신 친나왓 전 총리 세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민주당은 선거로는 정치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며 조기 총선에 불참했다. 민주당의 총선 불참 결정은 선거 승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관측 속에 이루어졌다.
민주당은 관료, 군부, 왕실, 중산층, 기업가 등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으나 탁신 전 총리를 지지하는 저소득계층이 유권자의 절대다수를 차지해 선거를 통해서는 탁신 전 총리가 실질적으로 이끄는 집권 푸어타이당을 이기기 어려운 실정이다.
민주당은 태국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보수정당이나 저소득층의 지지를 받지 못해 지난 20년간 실시한 총선에서 한번도 승리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총선 거부 선언 뒤 대표적 반정부단체인 국민민주개혁위원회(PDRC) 등 반정부 진영과 함께 조기총선에 반대하면서 잉락 친나왓 총리 퇴진 등을 요구해왔다.
민주당과 반정부 진영은 선거를 통하지 않고 각계 대표들로 구성된 과도의회의 일종인 '국민회의'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과도 정부를 조직해 정치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PDRC 등 반정부 시위단체들은 부정부패로 유죄를 선고받고 해외 도피 중인 탁신 전 총리의 사면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포괄적 사면법 추진을 계기로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반정부 시위를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
민주당 출신인 수텝 터억수반 전 부총리가 이끄는 PDRC는 지난 1월부터 약 50일동안 방콕 시내를 점거하는 '방콕 셧다운(shut-down)' 시위를 벌였으며 현재는 대형 공원으로 장소를 옮겨 시위를 벌이고 있다.
반정부 시위 과정에서 경찰과 시위대, 친정부 시위대와 반정부 시위대의 충돌, 시위대에 대한 총격 및 수류탄 공격 등으로 20여명이 숨지고 700여명이 다쳤다.
정부는 반정부 진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했으나 시위대의 방해로 전체 375개 선거구 중 18%에 해당하는 69개 선거구에서 투표가 무산됐다.
이 때문에 조기총선이 끝났음에도 선거 결과가 확정되지 않아 새 의회와 정부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또 조기 총선의 효력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투표가 무산된 선거구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보궐선거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조기 총선이 무효화됨에 따라 지난 총선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을 접고 새로운 선거를 통해 정부와 반정부 진영이 승부를 겨룰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선거라는 제도권 정치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반탁신 진영이 시위를 접고 태국의 정국 불안이 해소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
민주당 등 반정부 진영은 여전히 선거를 통하지 않은 과도의회 및 과도정부 구성을 주장하는 반면 정부와 여당은 이를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정계에 가장 영향력이 큰 인물인 탁신 전 총리가 군부 쿠데타로 실각한 지난 2000년 중반부터 만성적인 권력투쟁을 벌이고 있는 정치권은 이에서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와 푸어타이당으로서는 반정부 시위 사태를 계기로 지지율이 떨어졌을 것으로 관측하면서도 자신들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많은 만큼 선거를 실시하면 승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앞으로 총선 등 정치 일정은 친탁신 진영과 반탁신 진영의 공식, 비공식 물밑 협상을 통해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태국 정치권은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입장을 좁히지 못한 채 많은 인명 피해를 낸 극한 대립 속에 총선을 강행한 뒤 다시 선거를 실시하기로 함으로써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민생을 외면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또 총선 무효화로 지난 1932년 입헌군주제 채택 후 18차례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태국의 민주주의와 정치제도에 대한 신뢰가 다시 한 번 추락하게 됐다.
총선 무효화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향후 정치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 정국 혼미가 가중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