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부채는 정부가 새로 편성한 공공부문 부채에서 빠져 있지만 발권력 동원으로 인한 화폐가치 하락이나 물가 상승으로 사실상 국민 부담이 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국은행은 작년 말 현재 부채가 448조3천993억원으로, 1년 전보다 13조4천865억원(3.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5년 전인 2008년 말(307조4천445억원)에 견줘서는 무려 45.8%(140조9천548억원)나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대표적인 가계빚 통계인 가계신용은 2008년 723조5천215억원에서 작년 1천21억3천383억원으로 41.2% 늘었다.
결국 한은 부채가 가계 빚보다 가파르게 증가한 셈이다.
작년 말 현재 한은의 부채를 유형별로 보면 통화량을 흡수하면서 발행한 통안증권(163조6천541억원), 금융사에서 받아둔 예금(129조8천842억원), 기타 부채(71조1천637억원), 화폐(63조3천659억원) 등 순이다. 기타 부채는 외화증권을 대여하면서 받아둔 현금 등 담보로 구성돼있다.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통안증권이 36조7천169억원이나 늘고 화폐(32조6천76억원), 기타 부채(26조7천280억원) 등의 증가액도 컸다.
한은은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있지 않아 한은의 빚도 공공부문 부채에서 빠져 있지만 지난 2월 기획재정부가 새로 편제한 공공부문 부채 산정 때 통안증권 배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어날 만큼 해석에 따라서는 공공부채로 볼 수도 있는 성격을 띠고 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부 유럽 국가는 중앙은행도 공공기관으로 분류한다"며 "무엇보다 중앙은행 부채가 늘면 통화 긴축에 들어가야 할 시기에 통안증권의 이자 지급 등으로 정책 운용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은의 지난해 순이익도 2조669억원으로 전년(3조8천854억원)보다 46.8%나 줄었다.
이는 2007년 4천447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한 이래 가장 부진한 실적이다.
한은의 순이익금은 2008년 3조4천29억원, 2009년 2조8천655억원, 2010년 3조5천133억원, 2011년 3조1천350억원 등을 기록했다.
한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국제 금리와 환율 영향으로 외화자산 수익이 줄어든 탓"이라며 "일반 기업과는 달리 한은은 순이익 규모가 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은 순이익이 줄어들면 정부의 세입에도 영향을 준다.
한은은 순이익의 30%로 규정된 법정 적립금 등을 빼고 나머지 대부분은 정부 세입으로 넘기기 때문이다.
실제 한은의 순이익에 의한 정부 세입 규모는 2012년에는 2조6천744억원에 달했으나 작년에는 1조3천978억원 규모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