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5개 전국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는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대학 로스쿨들의 일방적인 등록금 인상과 장학금 축소 결정에 대해 규탄하고, 교육부의 즉각적이고 실효성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법학협은 이날 △등록금 인상과 장학금 축소 즉각 철회 △건국대와 강원대의 장학금 지급률과 관련 교육부 인가조건 이행 촉구 △교육부의 대책 마련 촉구 등을 촉구했다.
법학협에 따르면, 강원대, 건국대 고려대 등 10개 대학은 학부 등록금은 동결·인하했음에도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은 대폭 인상했다.
건국대는 법학전문대학원 등록금을 지난해 대비 9.8%인 151만 4,000원, 중앙대는 지난해 대비 8%인 140만 원을 각각 올렸다. 서강대와 성균관대, 고려대, 이화여대, 강원대 등 10개 대학의 평균 인상율은 3.9%에 달했다.
또 건국대와 강원대는 교육부가 승인을 하지 않았음에도 장학금 지급율을 절반수준으로 축소했다.
건국대와 강원대가 2008년 설립 당시 각각 등록금 대비 75%, 100%의 장학금 지급률을 내걸로 교육부 인가를 받았지만, 올해 장학금 지급률은 40%대에 그치고 있다는 것.
법학협 측은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과 장학금 축소를 해 실질적인 등록금 부담을 급격히 증가시켰다"며 "로스쿨생들을 빚더미로 내몰고 있으며 로스쿨이 경제적 상위계층을 위한 제도로 전락할 수 있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