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엔 국정원이나 간첩 얘기, 또 그걸 갖고 벌이는 여야의 정쟁, 뭐 그런 얘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철이 되니 지역개발이니 복지니 하는 으레 그런 선심성 공약들만 더해지고 있구요.
정치권은 또 국민을 들먹이며 상향식인 공천을 하겠다고 하고 다른 쪽은 새정치를 한다며 새로운 당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전·월세값이 걱정이고 당장 먹고 살아야 할 일자리가 없는 우리 서민들과 너무 동떨어진 얘기만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참 걱정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 우크라니아 크림자치공화국의 주민투표 결과 95% 이상이 '러시아'로의 합병에 찬성했다는 잠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은 강력한 제재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 국가정보원이 간첩사건 항소심의 증거 조작 뿐 아니라 앞서 1심 재판에서도 편법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북한이 어젯밤 단거리 로켓 20여발을 잇따라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 상향식 공천과 무공천으로 기초선거에 나서는 여야가 새 방식의 부작용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 서울시가 도시가스 요금 납부를 하루만 연체해도 1년치 연체료를 물려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 오늘도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는 가운데 밤부터는 전국에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 우크라이나 크림자치공화국이 러시아로의 합병을 결정할 주민투표를 실시했는데 95% 이상이 합병에 찬성했다는 잠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은 이번 주민투표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러시아가 물러서지 않으면 엄청난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임미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우크라이나 크림자치공화국의 주민투표는 80%가 넘는 높은 투표율 속에 진행됐습니다.
결과는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개표가 절반 정도 이뤄진 상황에서 95.5%가 합병에 찬성했다는 잠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앞선 출구조사에선 찬성이 93%였습니다.
사실상 러시아로의 합병이 확정됐습니다.
남은 것은 러시아가 연방의 일원으로 크림을 받아들이는 절차.
러시아는 여러 차례 합병을 승인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연합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 백악관은 이번 주민투표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댄 파이퍼 백악관 선임 고문입니다.
"이번 주민투표는 국제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주민투표 결과를 인정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럽 등 국제사회와 함께 러시아 군사적 개입에 맞설 것입니다".
백악관은 또 러시아가 크림반도에서 물러서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엄청난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번 주부터 자산 동결과 여행금지 등 러시아에 대한 2차 제재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편,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전화 통화를 갖고 막판 해법 찾기에 나섰습니다.
긍정적인 진전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 당장 타협안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 국가정보원이 간첩사건 증거조작과 관련해 유유성 씨와 자신이 간첩이라고 진술했던 유 씨의 동생 유가려를 입건조차 하지 않은 채 중국행을 방조하는 등 편법수사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육덕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간첩 증거조작 수사는 유우성 씨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선 유 씨의1심 재판 과정에서도 국정원 수사가 석연치 않았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1심 재판 과정에서 유 씨의 변호인단은 오히려 국정원 측에 참고인 신분이었던 유 씨의 동생 유가려를 간첩 혐의로 입건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유 씨를 도와야할 변호인으로서는 상식 밖의 요청인데, 이게 국정원의 편법적 수사 때문이었다고 변호인단은 주장합니다.
법률상 참고인은 변호인 조력권이 필수적이지 않은데, 이 때문에 유가려는 중국서 입국 이후 6개월간 국정원 합동심문센터에 있었지만, 변호인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국정원이 유가려를 고립시켜 오빠가 간첩이라는 가짜 진술을 얻어내려고 동생 유 씨를 입건하지 않는 편법적 수사방식을 사용한 것이라고 변호인 측은 주장합니다.
실제 유가려는 이후 1심 재판 과정에서 오빠와 자신이 간첩이라고 시인한 진술이 모두 국정원의 폭언 등 강압 때문이었다고 번복하면서 오빠 유 씨는 무죄를 받게 됩니다.
또 하나, 여기서 더 이상한 점은 1심 재판 후 검찰과 국정원 측의 유가려에 대한 태돕니다.
간첩이라고 이미 자백한 유가려에 대해 검찰과 국정원 측은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유가려는 중국으로 가버립니다.
유가려가 과연 진짜 간첩이었다면, 검찰과 국정원은 이런 태도를 보였을지, 유 씨의 변호인단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되묻고 있습니다.
<여야 공천 명암>
▶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6.4 지방선거 기초선거에서 상향식 공천과 무공천으로 대결합니다.
당연히 '기호 1번'을 유지하는 여당이 유리해 보이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정재훈 기자가 여야의 속사정을 들여다 봤습니다.
= 새누리당은 대선공약을 어기고 상향식으로 기초선거 공천을 유지했습니다.
절대 유리한 입장에 섰지만 산술적으로 천번 안팎의 경선을 치러야 해 막대한 비용 변수에 맞닥뜨렸습니다.
여기에 전략공천 논란과 경선 방식을 둘러싼 내홍도 우려스런 대목입니다.
약속대로 무공천으로 기호 2번의 기득권을 포기한 야당의 고심은 더욱 큽니다.
야당은 간접 지원과 후보들 자체 경선 등 갖은 묘수를 짜내느라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공천 유지의 현실적 유리함이냐 약속을 지킨 명분의 우위냐 그 승패가 밝혀질 날은 이제 8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 서울시가 올해 초에 도시가스 요금 연체료를 크게 낮췄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었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하루만 밀려도 일년 치 수수료를 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준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서울 제기동에 사는 54살 직장인 이모 씨는 최근 가스요금 고지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월 사용분 30여만 원에 대한 가산금이 무려 7천 4백 원이나 붙어있었기 때문입니다.
납기일인 10일을 넘겨서 붙은 연체수수료인데, 불과 두 달 전만 해도 많아야 이십 원가량 붙었을 돈의 365배에 이릅니다.
이 씨의 말입니다.
"하루 연체하면 하루 연체비만 가산해서 받아야 되는데, 10만원을 연체했을 때 5원 50전 나오거든요. 이게 모순점이 많은 거예요. 그냥 앉아서 폭리 취하는 거예요. 앉아서 연체하기만 기다리다가".
속사정은 이렇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연체된 요금의 2%를 매년 5번에 걸쳐 최대 10%까지 수수료로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연간 두 번, 최대 4%까지로 낮췄다는 게 서울시내 공급을 맡은 민간업체 측의 설명입니다.
"시민 이익을 크게 해주기 위해 2%씩 두 번으로 줄인 것이다".
문제는 '일할'에서 '월할'로 바뀐 계산 방식입니다.
월 단위로 매기다보니 하루만 연체된 사람도 일년 치 이자를 몽땅 내게 된 겁니다.
1년 이상 장기 연체자에겐 절감 효과가 있다지만, 두 달만 밀려도 가스를 끊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사실상 시민들에겐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서울시도 인정하고 부랴부랴 개선에 나설 정돕니다.
"사실 도시가스 회사가 일하기 편해지고 시민은 전혀 편해지지 않은 거다".
하지만 이미 이런 황당한 규칙을 적용받게 된 곳만도 서울 시내 400만 가구에 이릅니다.
가스요금과는 정반대로 수도요금의 경우에는 지난 2008년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연체 수수료 산정 방식을 바꿨습니다.
▶ 코스피 지수에서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5년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명박 정권 5년간의 고환율 정책을 거치면서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의 독주현상이 더욱 심화된 것입니다.
CBS가 2회에 걸쳐 마련한 기획보도, 오늘은 첫 순서로 고환율정책이 빚은 수출기업의 독주현상을 조태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는 시가총액은 2014년 현재 324조 원.
2009년 97조보다 3배 이상 늘었고 한국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CBS가 KDB 대우증권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1900선대인 한국증시 코스피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를 빼면 지수는 1600선으로 떨어졌습니다.
일각에선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로의 쏠림현상을 걱정하고 이들 수출기업의 호황으로 한국경제에 대한 착시효과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2009년부터 2014년, 그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명박 정권 초기 강만수 초대 재정경제부 장관은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으로 수출기업에게 수혜를 안겼습니다.
고환율의 혜택을 입을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매출액은 5년간 50% 이상 증가하는 등 사상 최대 실적 경신을 이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경제 전체에 대한 낙수효과는 없었습니다.
수출기업들은 해외 아웃소싱 방식으로 사실상 생산기지를 이전해갔고 국내에선 고용확대도, 소비 진작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한성대 김상조 교숩니다.
"내수로 연결되는 효과 없어".
글로벌 수출기업들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는 2%대 성장율에 머물러 있고 내수부진과 부동산 침체, 그리고 천조 원 이상의 가계부채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독주, 그 이면에는 양극화라는 한국 경제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이 간부직원들의 금융권 낙하산을 위해 퇴직 직전에 업무연관성이 적은 인력개발실로 보내 이른바 '보직세탁'을 시켜온 사실이 드러났었는데요,
이게 문제가 되자 최근 총무국과 기획조정국 등으로 이를 다양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현행 규정상 4급 이상 금감원 고위 직원은 퇴직 5년 전부터 담당한 업무와 관련 있는 곳에는 퇴직 뒤 2년 동안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전관예우를 막자를 취지인데 일부 금감원 출신 간부들이 퇴직 전 금융사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부서에서 일정기간 일한 뒤 퇴직하는 방식으로 이 같은 제한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9년 이후 5년 동안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으로 취업한 금감원 국장급 이상 퇴직자는 20명인데 이들 중 무려 11명이 인력개발실을 거쳤습니다.
지난 2009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문제가 됐지만 금감원은 퇴직 예정자들을 인력개발실 대신 총무국과 기획조정국 등으로 보내는 꼼수를 부렸습니다.
현재 금감원에는 국장직을 5년 이상한 간부들이 미보임직원인 연구위원으로 남아있는데 연구위원 14명 중 4명은 총무국 소속이고 한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연구위원이 금융기관 감독, 검사 업무와 무관한 부서에 있습니다.
이들 모두 퇴직한 직후 금융권에 취업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구은행 감사로 가려다가 악화된 여론으로 결국 자리를 고사한 이석우 국장에 대해서도 금감원은 "이 국장이 최근 5년 동안 담당했던 업무는 은행과 무관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감원이 여전히 '보직세탁'을 거쳐 낙하산 제한을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고위 직원들이 축적된 노하우를 발휘할 수 있도록 연구위원으로 각 부서에 배치했을 뿐 보직세탁의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지만 금감원 퇴직예정자들의 석연치 않는 총무국행은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커스 뉴스>
오늘의 주요 뉴스를 미리 짚어 보는 포커스 뉴습니다. 정치부 안성용 기자 나와 있습니다.
▶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개혁장관회의가 돌연 연기됐다구요?
=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요새 말문만 열면 규제개혁, 규제철폐 이런 얘기들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침 오늘 오전 10시에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번 째 규제개혁 장관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만 어제 오후에, 사흘을 연기해서 오는 20일에 여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 대통령 일정이 하루 전에 바뀌는 거는 이례적인데 이유는 뭡니까?
= 큰 틀에서 말한다면 좀 더 잘해보자는 취지라고 합니다.
박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 규제개혁 필요성 역설하고 장관들이 우리는 어떻게 규제 철폐하겠다, 이런 보고한 뒤에 토론하는 판에 박힌 형식보다는, 좀 더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것인데요.
오는 20일 회의는 기업체 사람들이 나와서 규제 때문에 사업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 쏟아낼 것으로 보이는데 대기업 불러다가 얘기시키면 기업과 유착됐다는 소리 나올 거니까 아마도 중소기업이나 이제 막 창업을 시작한 기업인,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초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원 포인트 국회 얘기가 갑자기 나오고 있어요?
= 2년 전 서울에서 열린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는 핵 테러 억제협약과 핵물질방호협약의 국제적 비준을 주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미비준국입니다.
비준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인 원자력방호방재법이 통과돼야하는 데 아직 통과가 안됐고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 안보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정부는 우리가 주도해 놓고, 우리가 비준을 못하면 나라체면이 말이 아니지 않느냐면서 원자력방호 방재법을 박 대통령 해외 순방전까지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며칠 전부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창희 국회의장이 여기에 화답해서 내일부터 아세안 주요 국가들을 순방하기로 한 일정도 전면 취소하고 오늘 여야 원내대표들을 모아서 원 포인트 국회를 열자고 호소한다고 합니다.
=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그동안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했지만 불임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파행 때문에 처리가 안됐다고,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대통령 특사로 지난 7일부터 칠레 대통령 취임식에 갔다가 어제 밤 도착했습니다.
정홍원 총리가 원 포인트 국회 열어서 처리해 달라고 한 게 지난 금요일, 14일입니다.
지난 3월 4일에 2월 임시국회 끝났는데요. 핵안보정상회의 때문에 원자력방호 방재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했다면 정부여당이 기민하게 움직여야 했는데 여태까지 뭐하다 막판에 서두르는 데 이해가 안갑니다.
청와대와 정부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애기를 해 왔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었던가, 막판에 의미가 부여된 것 아닌가하는 의심이 가는 게 사실입니다.
▶ 경제 쪽에서는 어떤 게 뉴스를 주목해 볼까요?
= '소득공제 장기펀드', 줄여서 소장펀드라고 하는 데 이 소장펀드가 오늘부터 출시됩니다.
30개 국내 자산운용사가 44개 펀드를 내놓는 것을 보면 뭔가 큰 매력이 있기에 그럴 텐데요.
자격이 연간 총 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 제한되기는 하지만 펀드 납입액 40% 범위에서 연간 최대 2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연말정산에서 4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환급받지 못하고 오히려 토해낸 직장인들 많을텐데요.
오늘 시중은행 창구가 소장펀드 열기로 후끈 달아오를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5년이상 장기투자라는 점에 주의해야 하고 중간에 해약하면 토해낸다고 합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신문 읽기>
오늘의 신문읽기입니다. 김진오 기자 자리했습니다.
▶ 1면 머릿기사부터 정리할까요?
= 예, 아침 신문마다 가장 중요시하게 판단한 1면 머릿기사가 다 다릅니다.
경향신문과 국민일보는 '간첩사건 문서위조 개입의 핵심인 국정원 김사장(대공수사팀장) 체포' 기사이구요.
동아는 '청 참모들, 직언과 정책조율서 낮은 점수', 서울신문은 '야, 닻 올린 통합신당…여, 불붙는 공천경쟁', 조선은 '스마트폰 전자파, 국산이 애플이나 소니보다 훨씬 적다', 중앙은 '규제 개혁 끝장 토론한다'는 제목의 기사들이 크게 실렸습니다.
▶ 또 다른 1면 기사는 어떤 게 있나요?
= 예, 한겨레 신문은 서울의 복지공무원 한 명당 기초수급자 담당 불균형이 엄청 심하다는 통계 기사를 1면 주요 기사로 배치했습니다.
취약계층이 많은 서울 등촌동과 중계동 등 서민 지역은 공무원 한 명이 평균 500명에 가까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담당하는 반면 강남, 서초, 송파구는 1인 당 6명만 맡는 곳도 있다는 보도입니다.
가난한 구청들은 돈이 없는 반면에 부자 지자체들은 취약 계층이 별로 없어 복지 예산을 크게 쓰지 않아도 되는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죠.
▶ 오늘의 경제면 기사는 뭐가 눈에 띄나요?
= 서울신문인데요. '714조원이나 되는 갈 곳 없는 부동자금'이라는 기사입니다.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과 저금리의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요구불 예금 증가율이 12년 만에 최고이고 MMF도 두 달 새에 10조원이 늘어나는 등 장기투자가 안된다고 꼬집었습니다.
▶ 운석 관련 기사가 계속 관심을 끄는 것 같습니다?
= 운석 관련 기사입니다.
운석이 떨어진 경남 진주에서는 해외 운석 사냥꾼까지 찾아오는 등 '운석 열풍'이 불고 있으며 주민들이 운석을 찾기 위해 야산을 뒤지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9.36kg에 최고 1억원의 가치가 있고, 정부도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방침이다 보니 운석 대박을 꿈꾸는 기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운석은 지구 대기에 진입한 유성이 다 타지 않고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 인터뷰 기사를 소개한다구요. 어떤 내용이죠?
= 고 채명신 장군에 대한 책을 쓴 박경석 장군과의 인터뷰 기사를 쓴 조선일보입니다.
신문에 나온 채명신 장군의 일화를 소개해 보면 "장군은 봉분 있는 8평 자리에 묻고, 사병은 1평 짜리 화장하는 규정은 세상 어느 나라에도 없다".
고 채명신 장군은 지난해 세상을 떠났을 때 국립묘지 사병 묘역에 안장돼 신선한 충격을 주지 않았습니까?
"월남전은 우리 조국을 수호하는 전쟁이 아니니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탈취할 목표는 없다".
특히 지난 1972년 박정희 당시 대통령을 독대한 자리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정권 연장을 한다면 각하 생명을 끊을 것"이라고 하자, 박 전 대통령이 "욕을 먹더라도 십자가를 메야겠다"라고 했고 "각하, 십자가란 말을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라고 반박했다는 일화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그 뒤 영구집권을 위해 10월 유신을 했으며 그 때부터 민주화 운동에 대한 피바람이 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