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꿀꺽', 엉터리 사회적 기업 대표 구속

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6일 엉터리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억대의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모 중견기업체 대표 장모(42) 씨를 구속하고 직원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 등은 지난 2012년 8월 유령 직원을 등재하는 등 허위 서류로 예비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뒤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1억 3천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전국 30여 개의 지사를 운영하는 장 씨는 2012년 1월 대구지사 고객센터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으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장 씨가 부정수급한 국고보조금 전액을 환수하도록 지자체와 고용노동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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