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차모(18)군에게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17)양과 김모(18)양은 징역 장기 3년 6월에 단기 2년 6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협박해 극도의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와 성매매를 강요하고 마구 때리거나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로 인해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입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나이가 어린 피고인들의 가정환경이 불우하고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집을 나와 가출팸을 결성한 차군 등은 가출청소년 쉼터에서 나온 유모(17)양을 자신들이 생활하는 수원시 한 주택으로 끌어들여 함께 지내다가 지난해 10월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옷걸이 등으로 수차례 때리고 라이터로 손을 지지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이들은 비슷한 이유로 유양을 상대로 유사성행위와 성폭행을 저지르고 자위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자신의 소변을 마시도록 협박, 폭행하는 등 온갖 가혹행위를 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30대 남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주선해 대가로 5만원을 챙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