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정상화 개혁' 경찰역할 강조…"불법의 틈새 아직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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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경찰의 역할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13일 경찰대학 졸업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정부는 얼마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바로 세우는 정상화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불법 집단행동을 방치하면서 경제혁신을 이뤄내기 어렵고, 국가 기강과 사회 안전을 흔드는 불법과 무질서를 방관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국민통합과 통일 시대를 열기 어렵다"면서 법질서를 수호하는 경찰이 맡은 바 임무를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지난해 경찰이 국민안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 4대 사회악 등의 범죄 발생률이 감소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중소기업과 맞춤형 수사시스템을 구축해 억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많은 불법의 틈새가 남아 있다"며 국민 모두가 '나의 삶이 안전하게 지켜진다'고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치안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치안현장의 경찰이 느끼는 긴장감과 고됨을 국민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경찰관 증원을 차질없이 추진해 격무를 줄이고 처우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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