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모녀 자살사건' 계기로 복지사각지대 없앤다

서울시 복지인력 대폭 충원 취약계층 발굴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송파구 세 모녀 자살사건을 계기로 서울시가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특별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12일 복지취약계층 발굴, 복지인력 충원, 복지혜택확대등을 골자로 한 ‘위기가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우선 행정1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한 ‘위기가정 발굴·지원 특별 대책본부’를 구성해, 7월까지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일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특별대책본부 산하에는 ‘위기가정발굴추진반’을 신설해, 상설 조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일선 구청에서는 사례관리사, 사회복지사가 2명씩 짝을 이뤄 현장을 방문하고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에 대비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363명등 복지인력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서울시는 또 집배원등 방문형 직업종사자들로 구성된 ‘나눔이웃’을 올해 5천명으로 늘리고, 지역사정을 잘 아는 통반장을 ‘복지도우미’로 활용하는 ‘복지통반장제’도 시행하기로 했다.

기초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된 시민에 대해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 긴급복지, 희망온돌사업 등과 연계해 어떤 형태로든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18년까지 100%로 확대하기로 한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신청가구 소득기준을 2016년으로 2년 앞당기기로 했다.

서울시는 또 생계형 채무로 신용불량자가 된 가구에 대해서는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최대 6개월간 공공근로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을 서울형 기초보장제 수준으로 낮추고, 근로소득으로 인한 수급 탈락을 막기 위해 소득 산정 때 공제를 늘리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복지급여 신청 때 부양의무자의 금융·공공요금 체납 조회를 직권으로 할 수 있게 해 정보 제공 동의를 못 받아 지원을 못 받는 일은 없게 해야 한다고도 제안할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복지혜택은 시혜가 아닌 당당한 권리”라고 강조하고,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시민의 삶 전체가 붕괴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복지전달체계망을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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