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노담화 검증 후 국제사회에 설명"

고노담화 수정 부담 피하며 무력화 모색 의중인듯

일본 정부가 고노(河野) 담화의 검증 결과를 국제사회에 알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관방 부(副)장관은 6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아베 내각이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담화(1993년)의 작성 과정을 검증키로 한데 대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당시 상황을 파악해 어떻게 취급할지 검토하고 싶다'고 했다"며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설명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는 결국 고노담화 검증 결과에 입각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아베 정권의 입장을 국내외에 천명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같은 자민당 정권 때 나온 고노담화를 수정하는 데 따르는 부담을 피하면서 실질적으로 고노담화를 무력화하는 효과를 거두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스가 관방장관 등 일본 정부 당국자들은 최근 고노담화 검증문제가 논란을 야기하자 잇달아 "고노담화를 계승한다"며 담화 자체를 건드리는 데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최측근인 세코 부장관은 또 고노담화 검증팀 구성 방안에 대해 "어떤 팀을 만들지 등의 검토에 막 착수했기에 일정과, 결과가 나올 시기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검증결과의) 공표 및 보고 방법도 논의를 해나가고 싶다"고 부연했다.

앞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지난달 28일 정부 안에 검증팀을 설치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증언의 진실성, 한일간 담화 문안 조정 여부 등을 중심으로 고노담화 작성 과정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고노담화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1993년 8월4일 고노 당시 관방장관이 발표한 담화로, 군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한 것이다.

2007년 제1차 아베 신조 내각은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정부가 발견한 자료에 군과 관헌에 의한 군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는 없다'는 입장을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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