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한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은 6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재안을 결정해 7일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다음 주 후반에는 실제 영업정지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7일까지 받기로 한 통신사 의견 수렴은 이미 완료됐다"면서 "교차 영업정지 순번과 기기변경 금지 여부, 기간 등을 조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래부는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 경쟁을 중단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에 대해 영업정지를 내리게 된다.
영업정지는 신규가입, 번호이동뿐 아니라 기기변경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며, 기간도 최소한 45일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리점, 제조사 등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기기변경 제한에 대해 미래부는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다.
김주한 통신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통 3사 CEO 간담회에서는 기기변경 제한까지 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면서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더 고민을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