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담 규제개혁위원장, 임기 석달 남겨두고 돌연 사의

김용담 규제개혁위원장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김용담 위원장이 임기를 석 달여 남겨두고 최근 사의를 표명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달 사의를 표명했으며 후임 위원장을 물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대법관 출신으로 지난 정부 때인 2012년 6월 위촉됐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규제 완화 일변도의 정부 정책에 부담이나 한계를 느껴 사퇴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5일자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규제위는 규제 강화와 완화 등 전반적인 것을 함께 체계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는 데 그런 여건이 안돼 한계를 느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규제개혁을 하는데 있어서 체계적이고 전문가적인 입장이 있어야겠다는 판단이 들어 사퇴했다"며 "규제와 관련해 총괄적으로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부 규제정책의 심의·조정과 규제 심사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98년 설립된 대통령 직속 기구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 위원장이 공동으로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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