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 민주당, 협의체에서 협상안 안 내
- 3월 10일까지 처리해야 7월 지급
- 국민연금연계, 젊은층 부담 더는것
<김용익 민주당 의원>
- 새누리 방식만 고집하니 시간걸려
- 현행 방식으로도 20만원 지급가능
- 국민연금연계, 성실가입자만 손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3월 4일 (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김용익 (민주당 의원)
◇ 정관용> 여야가 기초연금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오늘도 비난전을 벌였습니다. 새누리당은 중요법안에 대한 처리의지는 보이지 않고 정치야합에만 신경 쓰고 있다, 이렇게 공격했고. 민주당은 공약을 휴지통에 처박아버린 것은 새누리당이다,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례로 듣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 안녕하세요.
◆ 김현숙> 안녕하세요.
◇ 정관용> 3월 10일까지, 앞으로 한 6일 남았는데 법을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죠?
◆ 김현숙> 네.
◇ 정관용> 3월 10일까지 처리해야 하는 이유가 뭐죠?
◆ 김현숙> 우선 사실은 2월 국회에서 이 부분이 처리가 됐었어야만 7월 1일 지급을 위한 다양한 하부 일들을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청을 어르신들한테 받아야 하고요. 그다음에 기초연금법이 제정이 되면 그다음에 입법예고 20일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지킨 이후에 하위 법령을 제정한다든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은 4개월이 필요하답니다, 최소한. 그래서 이런 기간들을 봤을 때 2월 말에 저희가 처리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지만 복지부 공무원들이 완벽하게 풀가동하고 줄일 수 있는 시간들을 최소한 줄였을 때 3월 10일이 정말로 진짜 거의 마지막 데드라인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르신들께 7월 1일 지급하기 위해서는 이미 늦었지만 어떻게든 10일까지 이 부분을 서로 여야가 얘기를 해서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입장입니다.
◇ 정관용> 10일을 넘기면 7월 1일 지급은 이제 불가능해진다, 이거죠?
◆ 김현숙>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민주당하고 입장 차이를 보이는 핵심은 결국 국민연금 연계 하느냐, 마느냐 이거죠?
◆ 김현숙> 그렇죠. 그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국민연금을 연계해서 국민연금을 조금 많이 받는 분들은 1만원씩, 1만원씩 깎아나가자, 이게 새누리당의 의견 아니겠습니까?
◆ 김현숙> 그렇죠. 그렇지만 현재 저희가 국민연금과 연계하더라도 기초연금 전체를 받으시는 분이 한 391만명인데 그중에 한 10%만 연계가 돼서 액수가 줄어드는 것이고요. 10명 중에 아홉 분은 20만원 전액을 수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20만원 미만을 수령하시는 분들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 정관용> 그거 한 10%가 당장은 그게 문제인데. 민주당은 연계하지 말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숙> 민주당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야정 협의체에 저도 들어가 있었는데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상안을 내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 정관용> 국민연금과 연계 안 하면 안 됩니까?
◆ 김현숙>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렇게 연계방식을 저희가 얘기를 하는지를 말씀드리면, 현재 노인 한 분을 젊은 사람, 생산가능인구라고 저희가 전문적으로 말하는 분 일곱 분이 지금 부양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출산율이 굉장히 낮고 고령화의 속도는 많으니까 2060년 되면 한 명, 젊은 사람 한 명이 어르신 한 명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결국 이것을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고 가면 다 조세로 저희가 조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초연금이? 그래서 젊은 세대들에게 완전히 세금폭탄으로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이 하나의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정부안이 결국은 노인빈곤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금 국민연금 가입을 한 20년 하신 분의 액수가 20만원 미만으로 내려가시는 건데요. 현재의 기준으로. 그분들의 평균 소득을 제가 보니까 313만원이고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분들은 166만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두 배 정도의 소득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득이 300만원 넘는 분들에 대해서 일단 조금 차감 지급을 하고 나머지 어려우신, 87만원 기준이 되는데. 그런 분들부터 먼저 저희가 적극적으로 가는 부분이어서 어떤 노인빈곤에 대해서 예산은 덜 들지만 훨씬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 결국은 젊은 세대와 어르신들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함께 갈 수 있는 상생연금의 방안은 사실 이것밖에 없지 않느냐, 그것이 새누리당 입장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국민연금은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지 않습니까?
◆ 김현숙>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은 그동안 조금 우려하신 분들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지만 최근에 올해 들어와서 다시 저희가 재가입, 임의가입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가입을 보면 임의가입자 가입이 굉장히 늘고 있어요. 사실은 차감 액수도, 차감도 아니죠. 국민연금은 다 받으시는 거고 기초연금은 상대적으로 조금 덜 받으시는 건데, 20만원 미만 그 액수가 작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연금 가입률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임의가입자도 올해 와서는 증가폭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서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을 연계한다고 해서 국민연금의 근간을 흔든다는 것은 사실은 야당이 내세웠던 어떤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지금 현재는 90% 정도는 20만원을 다 받고 깎아서 받는 분들은 10%밖에 안 되지만 10년, 20년 앞으로 흐르면 깎아서 받게 되는 분들의 퍼센티지가 점점 늘어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숙> 그 부분이 늘긴 하지만 여전히 그때도 가입기간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입기간이 긴 분들이 평균적으로 소득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결국은 어려운 어르신들한테 훨씬 더 두텁게 보장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돈을 조세로 결국 부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신이 받는 거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 기초연금을. 향후에 본인이 내야 되는 세금까지 생각한다면 그 두 개를 비교하면 오히려 젊은 세대에게는 이득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기초연금법 새로 제정할 게 아니라 기존에 기초노령연금법을 그냥 퍼센티지 하나만 살짝 바꿔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김현숙> 그게 그렇게 해서 시간이 별로 안 들고 늦게 얘기해도 7월에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드릴 말씀은 조금 전에 왜 연계해야 되는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은 10만원을 드릴 때도 70% 소득을 저희가 끊잖아요. 상위 30%는 안 드리잖아요.
◇ 정관용> 맞아요.
◆ 김현숙>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아요. 타워팰리스 사시는 강남 노인이나 에쿠스를 모는 어떤 어르신은 그 돈을 받는 대신에 예를 들어서 택시운전을 하신다든가 경비원을 하시는 분은 지금 소득인정의 기준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불공평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이게 10만원일 때도 거기에 걸려 계신 분들이 굉장히 어필이 많은데 20만원이 되면 두 배잖아요. 이거는 정말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한 달을 살아가시는 데는.
◇ 정관용> 그런데 그건 어떤 상위 30%를 빼는 것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 김현숙> 그러니까 기초노령연금법을 수정한다고 했을 때는.
◇ 정관용> 그런데 새누리당이 기초연금법 제정하는 안도 상위 30%는 빼는 거지 않습니까?
◆ 김현숙> 그러니까 지금 제일 핵심적인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요. 그 부분에서 기초노령연금 한 줄만 지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의 하위 시행령에 결국 소득인정의 기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 안도. 그럼 그것은 새누리당 안이나 민주당 안이나 다 해야 되는 거 맞고 그 부분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시점이 그렇게 짧게 걸린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 정관용> 어차피 시간이 걸린다.
◆ 김현숙> 그다음에 정 안 되면 9월쯤에 하고 두 달 소급하면 안 되냐는 말씀을 민주당이 하시는데요. 올해 취득세를 인하할 때도 소급은 안 한다는 게 국회법의 원칙인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매달 어르신들이 500명쯤 사망을 하세요.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이 소급하면 못 받으시는 거죠.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현숙>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었고요. 이번에는 민주당의 김용익 의원 연결합니다. 김 의원 안녕하세요.
◆ 김용익>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새누리당은 3월 10일이 데드라인이다, 그때까지 처리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김용익> 그거는 새누리당의 방식을 꼭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지금 현행법을 활용해서 기초노령연금을 얼마든지 지급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 얘기 방금 제가 김현숙 의원하고도 얘기했는데 기초노령연금 현재는 하위 70%분한테 10만원씩 주고 있지 않습니까?
◆ 김용익> 네.
◇ 정관용> 이거를 약간 퍼센티지를 바꾸면 20만원을 줄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의견인데 그렇게 하더라도 소득인정액 부분 등등의 산출 근거 같은 거를 재정비해야 되니까 몇 달이 걸린다, 이렇게 새누리당이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용익> 그러면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주는 사람은 어떻게 주고 있는데요? 이미 기초노령연금에 의해서, 그 법에 의해서 70%의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현재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 정관용> 그런데 현재 상위 30%로 분류가 돼서 못 받는 분들 가운데 굉장히 불만을 터트리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오히려 더 부자인 사람은 받고 나는 가난한데 못 받는다. 예컨대 아파트 경비원분들, 이런 분들을 얘기죠.
◆ 김용익> 소득 파악을 정확히 해야 된다는 거는 제가 국감 때 수없이 지적을 한 거고요. 그래서 복지부도 소득파악의 방법을 고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제도를 연장하는데 그것 때문에 못 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국민연금과 연계하느냐 마느냐입니다. 민주당은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 그 이유는요?
◆ 김용익> 국민연금과 연계를 한다고 하는 논리는 국민연금이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을 주면 이중지급이라고 얘기을 하시는데.
◇ 정관용> 그리고 국민연금 오래 가입한 분들은 소득이 많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김용익>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새누리당의 논리고요. 민주당의 논리는 기초노령연금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지난번 2007년에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국민연금 혜택을 줄였거든요. 그거를 줄이는 대신 기초연금으로 그거를 보충을 해 주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 정관용> 맞아요.
◆ 김용익>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주는 건데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20만원을 올리면서 그 약속을 깨고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로 감액지급을 하겠다고 하면 그 07년에 한 약속의 위반이고 그리고 사실상 20만원 약속된 거를 10만원까지 감액할 수 있으니까 복지제도의 후퇴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네.
◆ 김용익>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또 국민연금과 연계를 해 놓으면 국민연금에 성실히 가입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국민연금 자체에 대한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그런 꼴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찬성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노인들에게도 손해이고, 앞으로 노인이 될 청장년층에도 큰 손해를 보는 제안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2040년, 2050년이 되면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 이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용익> 그거는요. 지금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해도 이게 GDP 대비 약 2.4%가 소요가 되게 되어 있어요. 민주당 방식으로 차등 없이 20만원을 주더라도 GDP 대비 2.8%예요. 그러니까 결국 2060년대에 GDP 대비 부담의 퍼센트는 새누리당 안이나 민주당 안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 정관용> 큰 차이가 없다.
◆ 김용익>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20만원을 늘리는 거를, 늘린다면 그 부담은 거의 비슷한 거고. 부담을 10만원으로 지금처럼 유지한다면 그거는 차이가 있겠지만 그 10만원에서 20만원의 차액 지급을 한다고 해서 대단히 절감이 되는 거 아니거든요.
◇ 정관용> 그래도 그 차액 지급받는 분들의 대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새누리당 안과 민주당 안의 재정부담의 차이는 분명히 커지는 거 아닐까요?
◆ 김용익> 물론 액수가 그 액수가 있죠. 그런데 그게 한국의 경제가 그 당시에, 한국경제가 이 제도를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GDP 대비, 그 당시의 경제력 대비 이 부담이 얼마나 치명적이냐를 판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새누리당 방안으로 하면 경제가 살고 민주당 방안으로 하면 경제가 죽는 게 아니라 새누리당 방안으로 하거나 민주당 방안으로 하거나 망하거나 아니면 이상이 없거나 둘 중의 하나예요. 그거의 차이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노인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이게 서로 합의가 안 돼서 법 처리가 자꾸 늦어지면 7월부터 20만원 받을 거라고 기대하던 어르신들이 기존의 10만원 받던 거를 그냥 그대로 받게 돼서 민주당한테 오히려 불만을 털어놓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 김용익> 아니요. 지금 7월에 돈을 못 주게 되는 그 사태는 새누리당이 자기네 특정한 제도, 그거를 새로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거든요. 민주당은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해서 현재의 방식으로 10만원 주는 거를 20만원을 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시간이 안 걸려요.
◇ 정관용> 할 수 있다?
◆ 김용익> 그러니까 민주당의 책임이 아니고 새누리당이 자기가 제안한 그거를 못 받아주면 노인분들에게 20만원을 못 주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민주당의 책임입니까? 새누리당의 옹고집 탓이죠.
◇ 정관용> 새누리당은 또 민주당 탓이라고 하고 민주당은 새누리당 탓이라고 하고.
◆ 김용익> 아니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해서 지금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제도가 민주당이 주장하는 제도에 비해서 굉장히 우월하고 정말 뛰어난 방안이라면 그 방안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새누리당이 제안해 놓은 방안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방안에 비해서 나은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삭감지급을 하기 때문에 안 좋은 측면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새누리당은 반드시 그 자기네 안을 받아줘야 된다 하고 고집을 부릴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 말이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입장 차이가 크군요.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용익> 네.
◇ 정관용> 민주당의 김용익 의원의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입장 차이는 크고 선거는 다가오지만 서로가 상대편을 공격할 무기들은 갖고 있는 것 같고,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양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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