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순방을 앞둔 미국의 적극적인 주문으로 한일 양국이 관계 개선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일본에서 고노담화 수정 기류가 돌출되면서 이런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다.
특히 고노 담화가 갖는 의미가 상황을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담화는 일본의 침략전쟁과 식민지 정책 등을 사과한 무라야마(村山) 담화와 함께 한일관계의 기본 토대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인식이다.
나아가 정부 내에서는 한일관계 개선의 해법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일본의 태도 변화를 꼽는 시각이 많았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라는 메가톤급 도발로 양국관계가 파탄 난 만큼 이를 정상화하려면 일본이 선제 상응 조치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상징성이 큰 위안부 문제에 주목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오히려 고노담화를 검증할 조사팀을 설치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히면서 양국간 관계 개선 시도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각의 결정을 거쳐 공식 발표한 고노담화에 대해 일본 정부가 검증 의사를 밝힌 것은 고노담화를 사실상 무력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 우리 정부 내 전반적 인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이제 쉰다섯 분밖에 남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상처는 당연히 치유받아야 한다"면서 "살아있는 진술과 증인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 하고 정치적 이해만을 위해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고립을 자초할 뿐"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차원에서 일본 내에서 고노담화 무력화 움직임이 중단되지 않는 이상 한일간 진정한 관계 개선을 길로 가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의 다음달 하순 순방 때도 한일관계 개선이 여전히 중요한 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특히 내달 말께 일본의 교과서 검정 일정이 있고 4월에는 야스쿠니 신사의 춘계 행사가 예정돼 있다.
또 전문가 집단의 집단자위권 추구 관련 논의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4월 말 이후에는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 움직임도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다.
고노담화와 관련한 일본의 퇴행적 움직임에 이런 과거사 관련 일정까지 맞물리면서 악화된 한일 관계가 올 상반기 내내 계속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2일 "관계 개선을 위해 중요한 것은 일본의 태도"라면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일본 정부가 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