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파업, 즉 의사들의 집단 휴진 결정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14년만이다.
하지만 전공의 등 대형병원 소속 의사들의 내부 동력이 얼마나 모아질지 불투명한데다, 의사파업에는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다는 비판 여론이 따라 붙기 때문에 상황이 좋지만은 않다.
◈ 어설픈 대정부 협상이 회원 여론 더 결집시켜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월부터였다.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원격의료 법안을 예고없이 발표하고, 의료법인이 자회사를 설립해 각종 영리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 하는 투자활성화 대책 등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기류가 악화됐다.
이에 의협은 1월11일 대표자 회의를 열고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을 때 파업하겠다는 이른바 조건부 파업을 결의했다.
그사이 정부와 의협은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총 5차례 머리를 맞대고 협상에 들어갔다.
2월 18일 양측이 발표한 협상 결과를 보면, 의협이 정부의 원격의료 입법은 받아들이고 대신 건강보험 수가 결정 과정에 의료인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타결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의협이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문제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수가만 챙겼다는 비난 여론이 일었으며, 노환규 회장이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하는 등 내홍으로 치닫았다.
결국 공은 전회원 총투표로 넘겨졌다. 전국 의사 4만8천여명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지난달 21일부터 28일까지 투표에 참여했다. 이는 심평원에 등록된 현업 의사 9만710명 중 53%에 달하는 규모이다.
수치만 봤을 때는 절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지만 의사협회가 주최한 투표 중 규모가 4만명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상당히 높은 참여율로 받아들여진다.
뚜껑을 열어본 결과 의협 회원들의 생각은 강경했다. 투표 참여자 4만8861명 중 '3월 10일 총파업 돌입에 찬성한다'고 답한 회원은 3만7472명(76.69%), 반대한다는 1만1375명 (23.28%)으로 집계됐다.
어설픈 대정부 협상이 오히려 회원들의 여론을 결집시켰다는 분석도 나온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의협이 정부측에 끌려갔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회원들을 자극했으며, 오히려 총투표에서 결집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 집단 휴진은 우선 개원의 중심, 전공의 참여가 변수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집단 휴진은 개원의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협회는 집단 휴진을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작할지, 부분적으로 시작할지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이다.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 병원은 영업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동네 병,의원들이 문을 닫게되면 국민 불편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임산부나 응급환자 등에 대한 대비책도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최악의 경우 의약분업 사태로 의료 대란이 일어났던 2000년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들의 참여 여부가 파업의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공의들은 대부분 병원 소속으로 매어있기 때문에 파업에 참여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지만 이번에는 동참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송명제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명지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2년차)은 "각 지역에 전공의 대표자를 뽑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며 적극 동참할 의사를 밝혔다.
의사협회 내에서도 2,30대 젊은 전공의들이 50대 이상 선배 의사들에 비해 악화되는 수가와 열악한 처우 등에 불만이 많은 상황이어서 이들의 집단 움직임도 눈여겨 봐야 한다.
의협이 여론을 어떻게 이끌고 갈지도 관건이다. 의사파업은 다른 파업에 비해 국민들에게 오는 피해가 직접적이고, 때로는 환자 생명이 걸려 있어 극도로 민감하게 받아들여진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노환규 회장은 "자체 설문조사 결과 39%의 국민들이 의사협회의 파업을 지지했고, 특히 2,30대 젊은 층들이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반대했다"며 "더 많은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 잠시 의료를 멈추고 병든 제도를 먼저 고치겠다는 것이다"고 호소했다.
◈ 정부 강경모드, 막판 중재 가능성은 "없다" 못 박아
파업 돌입 기한이 남아있는 만큼 정부와의 막판 중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양측 모두 강경한 입장이어서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결정은 정부와 의료계간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들의 기대에 반하는 결과로서 국민들은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은 불법적인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며, 이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공식적인 협상은 이미 끝났는데 다시 정부에 무언가를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며 "의협 집행부가 협상 결과를 일방적으로 파기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중재는 없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파업 사태에 대비해 응급의료체계 가동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의료법과 국가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른 비상진료대책 등에 따라 국민에게 피해가 최대한 안 가게 할 것이다"며 "의원급은 집단 휴진을 해도 당분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