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이경재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해당 안은 방통위 전체 상임위원 5명 중 이경재 위원장과 여당 추천 상임위원 2명만이 찬성했고, 야당 측 위원 2명은 반대했다.
KBS의 수신료 조정안은 방통위가 검토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 승인을 거쳐 확정되지만 야당 측 반발이 일고 있어 확정 여부는 미지수다.
'수신료 인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서'에 따르면 KBS의 수신료를 기존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리는 대신 광고 수입을 연간 2,100억 씩 축소해 2012년 40%인 광고 비중을 20%로 감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EBS에 대한 수신료 지원 비율은 기존 2.8%에서 7%까지 늘려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소외 계층에 대한 수신료 감면 확대와 회계분리 방안, 보유 자산에 대한 활용과 재검토 등의 안도 포함됐다.
이날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서는 여야 위원 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측 위원들은 수신료를 인상했을때의 효과와 연간 2,100억원 광고 축소에 따른 미디어랩 체제 붕괴 등 여파에 대한 대안이 미비하다며 반대했다.
하지만 여당 측 위원들은 "일정부분 논란거리는 있지만 현재 KBS가 적자구조로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 하다"면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국회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찬성했다.
양측의 의견이 계속 엇갈리자 KBS 수신료 인상안은 표결에 붙여 졌고 결국 3대 2로 가결 됐다.
방통위는 전체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주 초 수신료 조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