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38개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에 따라, 올해 폐지되거나 축소될 예정인 복리후생 항목 중 일부분이다.
38개 중점관리대상 공공기관들은 이처럼 올해부터 학자금과 의료비, 경조사비, 기념품 등의 복리후생 항목을 대거 폐지하거나 축소하기로 했다.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올해 복리후생비 전체 규모는 1,544억원이 줄어들게 된다. 1인당 연간 복리후생비로 따지면 평균 137만원이 감축되는 셈이다.
지난해 1인당 복리후생비가 500만원이 넘는 기관이 24곳이나 됐지만, 올해는 2곳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특히 한국거래소(KRX)의 경우는 1인당 복리후생비가 지난해 무려 1,306만원에 달했으나, 정상화 계획에 따라 올해는 447만원으로 감축된다. 복리후생비가 859만원이나 잘려나간다.
수출입은행과 코스콤, 마사회 등도 지난해 1인당 복리후생비가 900만원이 넘었지만, 올해부터는 300~500만원대로 대폭 조정된다.
여기에 18개 부채감축 대상 기관들은 빚을 줄이기 위해 팀장급 이상 임금동결, 성과급 반납 등 인건비 상승도 억제된다. 그야말로 '신의 직장'으로 불렸던 각종 혜택과 지원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정상화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공공기관 노조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계획 이행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기관장을 문책하고, 반대로 노조 합의 등 개선을 조기 완료하는 기관은 중간평가를 미리 실시해 중점관리기관에서 해제시켜주겠다며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내놨다.
그러나 공공기관 노조들은 상당수 공공기관 부채가 정부 대행사업으로 발생했고, 고질적인 문제들은 낙하산 인사에서 비롯됐지만 정부가 그 책임을 공공기관 노동자에게만 돌리고 있다고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