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7일 황 박사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황 전 교수는 서울대 수의대 석좌교수로 재직하던 2004~2005년 국제과학전문지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인간 줄기세포 관련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2006년 4월 파면되자 같은해 11월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대가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조작경위나 증거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파면징계를 내렸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