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을 내놨죠. 월세가구주의 경제적 부담을 세제혜택으로 덜어주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곧 이사철이 본격적으로 다가오는데 이번 대책에 서민 주거난의 핵심인 전세대책은 쏙 빠져 있습니다.
뾰족한 대책이 없으니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사라는 건지, 무작정 전세값을 올려주라는 얘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번엔 얼마나 더 올려달랄까’ 늘 걱정인 서민들의 전세대책, 주거안정을 위한 총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 정부발표에도 불구하고 민간건설 업체들이 임대주택 공급을 기피하면서 상당기간 전세와 월세난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검찰이 서울시 간첩사건 관련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재판부를 속이려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 금강산관광 재개에 앞서 풀어야할 정부의 대북제재 해결방안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북한을 악으로 규정하며 인권 침해와 핵무기 개발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 의료인 개인정보 해킹과 별도로 의사협회 총파업 투표에도 해킹 흔적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밤부터 수그러들겠습니다.
▶ 정부가 세입자에게 월세의 10%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내용의 임대차 선진화 방안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월세 가격이 안정화될까요. 효과는 미지수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김학일 기자의 보돕니다.
= 정부가 밝힌 임대차 선진화 방안은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임대차 시장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월세 세입자를 지원하기 위해 월세의 10%까지 세금에서 깎아줍니다.
이를 위해 소득공제 신청을 집주인 동의 없이 그것도 3년 동안이나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월세 시대가 본격화되는 만큼 정책의 방향은 잘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제도 정착까지 상당한 시일이 예상된다는 시장 반응입니다.
소득공제 신청에 따른 세원노출로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집주인이 과연 어떻게 움직일까가 핵심 관건입니다.
전문가들은 집주인들이 세금을 더 내는 만큼 그 비용을 어떤 형태로든 세입자에게 전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는 세 부담이 커지는 집 주인들에게도 혜택을 마련해놨습니다.
정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재산세나 법인세 등을 감면해줄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임대료를 주변보다 싸게 해야 하고 연 인상율도 5%로 제한돼 집주인이 선택하기 쉽지 않은 조건입니다.
임대차 선진화 방안의 정책 효과는 한마디로 보다 안정된 가격에 보다 원활하게 월세 거래가 이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집주인의 대응에 따라 월세가 오히려 오르는 부작용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정부가 어제 발표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은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를 통해 오는 2017년까지 4만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민간 건설업체들의 임대주택시장 진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전세와 월세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평갑니다.
보도에 박상용 기잡니다.
=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를 통해 오는 2017년까지 모두 4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정도의 물량 갖고는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는데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무주택 서민 830만 가구의 0.5%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부족한 임대주택을 채우기 위해선 민간 건설업체들의 투자와 참여가 필요하지만 진입 장벽이 높다는데 있습니다.
현대와 대우, 포스코 등 국내 대형 건설업체들은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브랜드 이미지 추락, 관리비 부담 등으로 투자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따라서 임대주택에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의 금리를 3.3% 이하로 낮추고 법인세와 재산세 인하를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가 전월세난을 해결하겠다며 그동안 3차례에 걸쳐 다양한 대책을 쏟아냈지만 정작 민간 건설업체들은 임대주택 공급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 검찰이 위조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자료 출처에 대해 공식 외교 절차를 밟아 얻었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나중에 담당 검사의 실수였다고 잘못을 시인했지만, 재판부를 속이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정영철 기자의 보돕니다.
= 검찰은 1월 초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간첩혐의를 받고 있는 유모씨의 출입국 기록의 출처에 대해 공식 외교절차릍 통해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검찰이 유씨의 출입국 기록 등에 대해 국정원을 통해 얻었다는 최근의 해명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의견서에는 "대검찰청은 외교부를 통해 길림성 공안청에 공문을 보냈고 길림성 공안청 산하인 화룡시 공안국이 우리측 공관에 정보협력 차원에서 기록을 제공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정원이 별도로 비공식적으로 출입국 기록을 확보했다는 말이 빠져 있고 또 대검이 외교부를 통해 공식적인 요청을 했지만 중국 당국으로부터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사실도 생략됐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당시 담당 검사가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다'며 "잘못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의성은 없고 단순한 실수였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앞서 지난해 12월 에도 제출한만큼 이런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검찰이 이번 간첩사건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핵심 쟁점이었던 출입국기록 출처에 대해 사실과 다른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을 개연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 이산가족상봉과 구제역 방역지원 등으로 남북 관계 개선이 본격화되는 분위깁니다.
다음 이슈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남북 관계 개선과 대북 원칙 지키기라는 딜레마를 정부가 어떻게 풀어낼 지가 관건입니다.
윤지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무사히 마무리된 뒤 우리 정부는 상봉 확대와 정례화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북측은 '북남관계를 더 발전시켜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혀놓은 상탭니다.
북한이 앞서 이산상봉 행사와 금강산관광 재개를 한묶음으로 처리하려고 했던 것 등을 감안하면 남북의 다음 이슈는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 관계 개선 분위기를 타고 금강산 관광이 5년 만에 재개될 가능성도 곳곳에서 나옵니다.
문제는 2008년 박왕자 씨 피살사건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금강산을 재개하자는 북측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안팎에서 제가되는 것이 1998년 모델.
당시 현대금강호가 실향민을 싣고 금강산으로 떠났다가 육로 관광까지 이어졌듯 이번에는 이산가족들을 위해 금강산 면회소부터 먼저 열고 상황을 보자는 것입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 한미연합훈련이 끝나고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 15만6천명의 개인정보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해킹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의료인 정보 보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의사협회의 총파업 투표 과정에도 해킹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대한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등 각 협회 홈페이지는 의사들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입력되지만 그동안 비용 문제로 관리가 부실했습니다.
해커들이 이 허점을 노려 의사들의 개인정보 15만6천 건을 털어간 것으로 경찰수사결과 확인되면서 의료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8만 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의사협회 홈페이지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근무처 이메일 집 주소는 물론이고 의사면허 번호까지 해킹 당했습니다.
의사들을 상대로 하는 보이스 피싱이나 스미싱 피해가 우려될 뿐 아니라 의료인 정보가 제약회사나 의료 관련 업체로 흘러들어갈 경우에 부작용은 더 커질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3월 10일 집단휴진을 위한 총파업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는 가뜩이나 민감한 시기에 해킹 사태가 벌어지면서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해킹과는 별도로 의사협회 투표 시스템에도 해킹 흔적이 발견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정보 보완의 취약성이 드러났습니다.
의사협회는 회원들에게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의사협회의 총파업 투표율은 어제 오후까지 57%에 육박해 가결 조건인 50%를 훌쩍 넘겼습니다.
이중 절반 이상이 파업에 찬성하면 3월 10일부터 집단 휴진에 돌입하며 공식 투표 결과는 3월 1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잇따른 시중은행 도쿄지점 사고>
▶ 최근 국내 은행의 도쿄지점에서 부당대출 정황이 잇따라 포착되면서 대출시 수수료를 주고받은 일본식 금융관행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기범 기자의 보돕니다.
= 시중은행 도쿄지점이 최근 요주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민은행에 이어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서도 부당대출 정황이 잇따라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국민은행의 경우 부당대출 액수가 많게는 5천억원대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각각 6백억원대와 백억원대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해외지점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운 대규모 부당대출 정황이 유독 도쿄지점에서만 잇따르는 것은 대출시 수수료를 받는 독특한 일본식 금융관행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대출을 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액의 10%정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은행으로서는 부당한 대출도 서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받은 눈 먼 돈은 비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어 유혹을 뿌리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1년 대출 수수료 관행이 없어졌지만 일본에서는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걸러낼 수 있는 금융사 내부의 통제장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 최근 3년동안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오던 우리 중형차 시장에 현대차와 한국지엠이 다음 달에 잇따라 신차를 내놓으면서 중형시장의 르네상스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용문 기잡니다.
= 국산 중형차 시장은 지난 2천 9년 28만 4천여 대에서 다음해 33만 5천여 대로 증가하면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27만여 대, 12년 25만 9천여 대에 이어 지난해에는 21만 4천여 대로 줄어드는 등 최근 3년 동안 12만 대 이상 감소했습니다.
SUV의 인기가 치솟고 수입차가 중형 시장을 잠식하면서 수요층이 국산 중형에서 이동한 것이 주된 이윱니다.
이런 가운데 현대차가 지난 2009년 YF 쏘나타를 출시한 이후 5년 만에 완전히 얼굴을 바꾼 신형 쏘나타를 다음달 중순쯤 출시합니다.
현대차 관계잡니다.
"다음달에 새로 나오는 LF 쏘나타는 신형 제네시스에 적용해 인기를 끈 플루이딕 스컬프쳐 2.0을 적용해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동차 전문가들도 기대하기는 마찬가집니다.
대림대 김필수 교숩니다.
"새로운 쏘나타가 디자인을 강화하고 옵션이 보강된다면 고객층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지엠은 쏘나타에 한발 앞서 다음달 6일 말리부 신차를 소개합니다.
또 르노삼성도 올 하반기쯤 SM5 디젤 모델을 선보입니다.
이렇게 국산차 3사가 잇따라 중형 모델을 시장에 내놓으면서 최근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는 국산 중형차 시장에 르네상스를 부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포커스 뉴스>
오늘 나올 기사를 미리 짚어보는 포커스 뉴습니다. 권민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 오늘 정부가 가계부채 개선 방안을 발표하나보군요?
= 그렇습니다.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제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후속 대책입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여러 가지가 담겼지만 그 중에 가계부채를 최우선 해결하자는 게 있었죠. 가계부채를 해결해야 소비가 살고, 그래야 내수가 확대돼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 대통령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 같습니다.
작년 말 우리나라 가계 빚이 사상 처음으로 천조 원을 넘었다는 통계도 나왔잖습니까? 1년 새 57조원이나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을 보니까 재작년 현재 164%나 됩니다.
다시 말해 소비 또는 저축할 수 있는 소득에 비해 빌린 돈이 1.64배나 많은 겁니다. 그 어려웠다는 2007년 서브프라임 사태 때 이 비율이 131%였으니까 얼마나 많은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 일각에서는 정부 부동산대책이 가계 빚을 키웠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가계빚이 급증한 가장 큰 원인이 다름 아닌 주택담보대출 급증이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건 요새 정부가 집값을 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가계빚을 낮추겠다는데 정부부처는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고 부추기니 국정운영이 정상이 아닙니다.
그저께 대통령 담화 때에도 뒤죽박죽이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사전자료에는 과도하게 빚내서 집을 사는 일이 없도록 참여정부 때 묶어놨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풀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는데 대통령 담화에선 끝내 삭제됐습니다.
마지막까지 갈팡질팡 한 겁니다.
오늘 금융위원회가 발표할 가계부책 개선대책에는 또 LTV와 DTI 완화가 담겨 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 오늘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만나나 보죠?
= 그렇습니다. 안철수 의원,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원회 중앙운영위원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김한길 대표를 만납니다. 두 사람, 근 한 달만에 회동하는 건데요.
안 의원이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에도 만나자고 했는데 새누리당은 거절한 모양입니다.
하여간 오늘 의제는 요새 말 많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가 될 거 같습니다. 안 의원은 이미 선언을 했구요.
따라서 김한길 대표에도 이를 관철시키라고 촉구할 걸로 보입니다.
현재 새누리당은 박대통령의 공약을 깨고 공천 유지와 상향식 공천을 당론으로 정한 상탭니다.
민주당은 공천제가 유지될 경우 공천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늘 두 사람 만남에서 하나 더 주목되는 건 경기도지사 출마를 저울중인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문젭니다.
김 교육감이 새정치연합과 민주당 양측의 지원을 받는 ‘무소속 시민후보’로 추대되길 바라는 눈치인데, 두 사람이 어떤 교감을 나눌지도 관심삽니다.
▶ 그런데 오늘 김상곤 교육감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이 있나보죠?
= 오늘 김 교육감과 관련된 3건의 대법원 판결이 내려집니다. 하나는 장학금 지급과 관련한 형사사건입니다.
김 교육감이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자신의 이름이 적힌 장학증서를 준 것을 가지고 검찰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으로 기소한 건데 1,2심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2건은 학교폭력을 학생부에 기재할건지 말건지를 놓고 경기교육청과 교육부간 줄다리기 성격이라 비중은 좀 떨어집니다.
하지만 김 교육감이 정치적 거물로 성장한 터라 판결 결과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최태원 SK회장과 황우석 교수의 대법원 판결도 있죠?
= 우선 최태원 회장, 주식 선물 투자를 하려고 회사 돈 4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1, 2심 모두 징역 4년을 선고받았는데 오늘 대법원 상고심이 있습니다.
이 형이 확정될지, 아니면 파기환송될 지 초미의 관심삽니다.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는 논문조작을 통한 연구비 횡령 건으로 대법원 선고를 받습니다.
조작된 배아줄기세포 논문으로 후원금을 받은 것이 사기냐, 또 난자를 제공받은 것이 불법이냐가 최종 가려집니다. 항소심에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그 밖에 오늘 어떤 일정이 있나요?
=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립니다. 논란이 됐던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처리될지 주목할 대목이구요.
중국 광저우에서는 남북 간의 친선 축구경기가 열립니다. 인천시가 주최하는 건데 남북이 축구 경기를 하는 게 3년만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