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특별법 추진

경주시는 2025년까지 1조6천억 원이 투입되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사업'의 안정적인 예산확보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주시는 26일 오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신라왕경 핵심유적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특별법 제정을 위한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용역기관인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장 신평 교수를 비롯해 책임연구원과 최양식 경주시장, 관계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정비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고, 문화재청은 신라왕경 복원 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경주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계획을 수립한 뒤 시행하도록 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별법은 재단을 설립해 기금을 조성하고, 특별회계를 설치해 정부와 경북도,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출연금, 전입금으로 안정된 재원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은 대통령 공약의 실행을 위해 지난해 문화재청과 경상북도, 경주시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4년도 예산을 확보했다.

그러나 사업추진 기간이 2025년까지여서 현 정부 임기 후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경주시는 중간보고회 결과를 수정 보완해 3월말 국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한 뒤 4월말쯤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해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시는 특별법이 제정되고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정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경우 앞으로 경주는 '창조 경주', '문화융성 중심지 경주'로 발전해 세계에 한국문화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앞으로 12년 간 생산유발 3조 6,026억원, 고용 10,396명, 소득 7,238억원, 부가가치 9,383억원 등을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그동안 경주에서는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사업'과 '방사성폐기물유치지역지원사업'이 추진됐지만 정권이 교체되면 사업비 확보를 비롯한 사업의 진행이 원만히 추진되지 않았다"며 "국회에서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시민 모두의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사업은 2025년까지 1조6천622억 원을 투입해 신라왕궁인 월성을 비롯해 쪽샘지구와 신라방 발굴정비, 대형고분 재발굴·전시, 첨성대 주변 발굴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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