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법사위원장과 야당 법사위원들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이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의 기본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안을 고수하면서 실질적 논의의 진척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존의 11차례 발동된 특별검사법안보다 더 진전된 것이 없고 사실상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오히려 더 후퇴한 새누리당의 안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날 새누리당이 제시한 첫 번째 안은 특별검사의 대상을 제한하고, 특검 제청권과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산하에 두는 방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안도 특별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친·인척으로 한정해 사실상 특별감찰관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야당 법사위원들은 설명했다.
야당 법사위 간사인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1시간 정도 검찰개혁안을 다뤘다. 새누리당이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왔는데 후퇴한 안이었다"며 "더 이상의 논의는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던 법사위 법안소위에 불참한 데 이어 26일 오전에 열리는 법안소위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 의원은 "새누리당이 책임 있는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나머지 법안 심사도 중단할 생각"이라며 "내일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도 입장을 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사위 전체회의가 중단될 경우 지금까지 국회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135개 법안 심사도 '올스톱'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당 지도부와 상의할 계획이라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