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 창업과 재도전의 역동성 회복, 규제혁파 등을 핵심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그리하여 잠재성장률 4%, 국민소득 4만 불 고용률 70% 달성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우리경제가 추진해야 할 모든 정책을 망라했다. 따라서 제대로 추진할 경우 우리경제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문제는 실현가능성이다. 첫째, 우리경제는 대외여건의 악화와 내수산업의 붕괴로 인해 쉽게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특히 중소기업기반의 와해로 고용창출은 마비상태에 가깝다.
둘째, 정책의 추진시간이 짧다. 3년 안에 경제구조를 혁신하고 대 도약을 이룬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셋째, 경제혁신 계획이 경제부문별로 필요한 단기정책들을 백화점 식으로 나열했다. 따라서 피상적인 대응으로 끝날 수 있다.
넷째, 정부는 스스로 개혁을 피하는 모순이 있다. 관료주의를 유지하고 낙하산 인사를 계속하며 공공기관 개혁을 요구하는 것이 단적인 예이다.
정부가 경제혁신에 성공하려면 경제운영의 기본 틀을 바꿔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소기업들을 산업발전의 주체로 만드는 근본적인 산업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연구개발 투자에 집중하여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 그래야 성장률과 고용률을 동시에 높이는 대도약을 할 수 있다.
경제혁신을 위해 절실한 것이 정치의 변화이다. 지난해 여야 정치권은 대선불복 논란을 벌이며 어느 때 보다 치열한 싸움을 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 입법기능이 거의 멈췄다.
정치권은 싸움을 멈추고 경제살리기 대연정을 선언해야 한다. 그리고 정파를 초월한 사회적 타협기구를 만들어 경제혁신의 청사진을 함께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의 강력한 지도력 발휘는 필수적이다. 독일의 쉬뢰더 총리는 여야 대연정을 이끌어 “아젠다 2010” 개혁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통일 후 비틀거리던 독일경제를 다시 유럽의 최강경제로 만들었다.
도약과 추락의 갈림 길에 선 우리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