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총파업대회, 차벽 설치 막아달라" 구제신청

"지난달에도 차벽 설치해 집회 방해"… 경찰은 "엄정 대처" 다짐

총파업 집회를 앞두고 노동·사회단체들이 경찰의 과잉대응을 막아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24일 구제신청을 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국정원시국회의는 25일 열리는 '국민총파업 대회'를 앞두고 집회의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있다며 이성한 경찰청장 등 4명을 상대로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5일에도 국정원시국회의가 집회를 진행한 청계광장 인근에 경찰이 차벽을 설치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경찰 측이 25일 집회에서도 차벽으로 둘러싸 집회를 방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국민 총파업대회'를 오는 25일 서울과 부산, 대전, 울산 등 전국 12개 장소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또 서울 국민파업대회는 사전행사를 마무리한 뒤 같은 날 오후 4시 서울광장에서 열리며, 저녁 7시부터는 국정원시국회의와 함께 진행하는 국민촛불대회로 이어진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지난달 15일 민주노총 집회 장소 건너편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는 차벽을 설치하지 않았다"며 "같은 규모의 집회가 진행했는데 경찰은 노골적으로 '보수단체'의 집회와 차별적으로 조치해 집회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음날 열릴 집회에 대해 "경찰은 집회장소 일대에 차벽을 설치하고 충돌을 유도하는 등 집회 및 시위에 대해 부당한 간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주노총 침탈 등 불법행위를 일삼는 정부기관의 엄포에 굴하지 않고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경찰이 "대규모 집회로 인해 극심한 교통 정체와 시민불편, 안전사고 위험이 예상된다"며 "불법 행위가 발생하면 집회 종료 후에도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만큼 다음날 집회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또 "차로를 점거한 미신고 행진과 불법 가두시위, 집회 전후 주변 도로 점거 및 경찰관 폭행 등에 대해서는 경찰 장비를 사용해 신속히 불법 상태를 해소하고, 현장에서 검거하는 등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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