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0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고노담화에 관해 "학술적인 관점에서 더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고노담화의 근거가 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청취조사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삼국의 학자를 포함해 재검증해야 하지 않느냐는 야마다 히로시(山田宏) 일본유신회 중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위안부의 강제성을 보여주는 문서가 없다는 1차 아베 내각(2006∼2007년)의 견해를 현재의 내각이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배경으로 덧붙였다.
1차 아베 내각은 고노 담화 발표 전에 일본 정부가 발견한 자료에는 일본군이나 관헌에 의한 군 위안부 강제 연행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기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내각회의에서 결정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20일 현재의 아베 내각도 이런 인식을 바꾸지 않았다고 밝혔다.
스가 관방장관은 당시 청취조사 내용을 공개하라는 야마다 의원의 요청에 "(조사가) 비공개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비밀로 취급하면서 어떻게 가능한지, 제출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야마다 의원이 청취조사 내용 제출도 중요하지만, 정부 내에서 팀을 만들어 전문가가 검토하게 할 것인지를 답하라고 요구하자 스가 관방장관은 (이미) "역사학자나 전문가가 연구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시하라 노부오(石原信雄) 전 관방 부(副)장관의 발언도 있고 야마다 의원도 요청하므로 기밀을 유지하는 가운데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시하라는 1993년 당시 관방 부장관으로 고노담화 발표에 깊이 관여한 인물이다.
그는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해 '피해자 청취 조사 내용을 그대로 수용해 고노담화에 반영했다고 생각하는데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느냐'는 물음에 피해자 16명의 증언을 듣고 기록했으며 사실 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조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스가 관방장관의 이날 답변은 야마다 의원이 '고노 담화 발표 직전 서울에서 5일간 시행한 청취조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집요하게 질의한 가운데 나온 것으로, 결과적으로 일본 보수·우익 세력이 주장해 온 고노담화의 철회·수정의 첫 단추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간 보수성향의 산케이(産經)신문은 청취조사에서 피해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이 부정확하고 증언 내용이 모호하다고 반복해 보도했다.
일본유신회는 앞서 고노 전 장관의 국회 참고인 소환을 요구하는 전국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으며 이 당의 공동대표인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 시장은 고노담화를 검증하겠다며 작년 11월 '역사문제검증 프로젝트팀'을 설치했다.
일본 정부가 실제로 고노담화에 대한 검증을 시작하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국제 인권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한국 정부가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