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일자리 창출, 규제개혁, 벤처생태계 구축 3대 핵심과제 해결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70명의 지역상의 회장단은 20일 전국 14만 상공인의 의지를 담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바라는 제언문’을 발표했다.
대한상의는 "정부계획을 기업이 따르는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과 정부가 서로 제안하고 수용해 피드백을 주고받는 팀플레이를 펼쳐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경제계간 상시협력채널이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장단은 "한정된 재원과 시간제약 속에서 고착화된 관행과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고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적 파괴', '기업가정신 고취 위한 규제개혁', '선진국형 벤처생태계 구축’ 등 핵심과제를 선정해 우선 해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대한상의가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강한 협조를 약속하는 대신 경제계와의 소통창구 마련과 3대 경제 현안을 우선 해결해 달라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 발빠르게 경제계획 협조약속, 현안 해결 기대
전국상의 회장단은 "한정된 재원과 시간제약 속에서 고착화된 관행과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고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3대 핵심과제를 선정해 우선 해결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중소기업이 구인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등으로는 신규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다"며 유망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의료, 교육분야를 예로 들면서 "고부가가치서비스의 자격규제가 지금은 기득권 보호장치가 돼 산업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라며 "외국에 없는 규제, 민간자율 전환이 가능한 규제, 자격증 임대 등 편법운영 규제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용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파업시 대체근로자 투입을 허용하고 사업장 점거농성은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업가정신 고취와 관련해서는 "재계는 창조경제시대에 맞는 혁신기법과 모델, 사회가 바라는 정도경영과 사회공헌 등을 담은 선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라며 규제총량제 도입과 민관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영향평가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회장단은 "실패부담이 크고 안전위주 사회분위기 속에서 벤처특유의 도전의식과 열정을 이끌어 내기는 쉽지 않다"며 '창업자 연대보증제도 폐지', '엔젤투자 활성화 시스템 마련' 등 벤처창업자와 사회가 같이 분담할 수 있는 여건마련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71개 전국상의와 30여개 업종단체, 7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취합한 ‘경제혁신 3개년계획 실천을 위한 100대 과제’를 지난주 청와대와 정부, 국회에 제출하고 민간 차원의 경제혁신계획 본격 추진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