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증 목사, 훌륭한 어르신이지만 현 시점에 이사장 적격자는 아니야
- 정치적 중립 지켜야 하는 기념사업회에 대선 후보 지지 활동한 사람은 맞지 않아
- 절차적 민주주의도 지키지 못한 낙하산 인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2월 19일 (수)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석무 (前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이사장)
◇ 정관용>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신임 이사장으로 박상증 목사가 임명됐습니다. 안전행정부가 임명을 했는데. 그러자 이 기념사업회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임명 철회 투쟁에 나섰고 법적 대응도 예고하고 있네요. 어떤 목소리인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박석무 전 부이사장 연결해서 짧게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석무> 안녕하세요?
◇ 정관용> 박상증 목사는 아름다운재단 이사장,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등 민주화운동에도 참여하셨던 분인데. 이 임명에 왜 반대하시나요?
◆ 박석무> 물론 훌륭한 어르신인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좋은 일을 하셨지만 오늘 현 시점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이사장으로서 적격자가 아니다라는 민주화운동사업회 관계자들의 판단으로 그분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서는 적격한 분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적격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 박석무> 지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이 나라에 앞으로 민주화운동이 계속되고 또 좋은 민주주의 사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지금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단체인데. 현재 상태에서 특정 정파에 어떤 지지를 보냈고 특정인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 중심에 서서, 좌도 우도 아니고 또 여도 야도 아닌 그야말로 민주화운동을 이끌어갈 수장으로서의 입장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점들이 그 동안 우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해 둔 관례로 볼 때는 적격자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겁니다.
◇ 정관용>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고 박 대통령 당선을 위해 노력했다, 이 점이...
◆ 박석무> 네, 그런 점도 문제이고. 그리고 이 과정, 민주주의라는 것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절차상의 문제도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지금까지 이사장을 선출해 온 과정도 있고, 어떤 규정도 있고 그런데, 이런 규정에 전혀 부합되지 않게 그저 위에서 그런 명령을 내려서 임명해서 이분이 가서 일해라.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 정관용> 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이사장을 선임하는 규정상은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박석무> 그 규정은 기본적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추천하는 추천위원회를 만듭니다.
◇ 정관용> 추천위원회?
◆ 박석무> 추진위원회를 만들죠. 그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서 이사회에서 그 추천해 온 사람들이 적격하면 적격한대로 부적격하면 부적격으로 저희들이 거부를 하고 다시 추천을 해서 추천해 온 사람이 이사장으로서 자격이 적격하다, 그게 맞다 이렇게 될 때 이분이 우리 이사회의 이름으로 임명권자인 안행부장관에게 추천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안행부는 우리 이사회에서 추천한 분을 한 번도 거부한 적 없이 그대로 임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아무런 절차를, 우리가 오히려 추천한 분에 대해서는 배제를 시키고 아무 관계없는 분을 자기들이 내려서 이렇게 임명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기본적인 절차상 하자를 우리는 용인할 수가 없는 거죠.
◇ 정관용>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할 때 박상증 목사는 아예 없었는데 안행부가 일방적으로 임명했다, 이 말씀이시군요.
◆ 박석무>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같으면, 그러면 낙하산 인사죠.
◇ 정관용> 우리 박상증 목사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혹시 대화를 나눠보셨어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 박석무> 아니, 제가 실무적으로 그 일을 맡아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듣기에는 “나도 같은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민주화운동해서 이사장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민주화운동을 했는데도 안 될 수가 있느냐. 나도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 정관용> 지금 반대하시면서 전·현직 임직원들이 이사장실을 점거하고 있다고 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 박석무> 네, 모두가 다 와서 있을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만 대표자 28명이, 이렇게 저희들이 성명서를 받고 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관례에도 맞지 않는다. 또 안행부에서 승인을 해 준 규정에도 맞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낙하산으로 내놓은 인사에 대해서는 이사장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직원들도 그런 이유로 해서 전부 출근을 안 하고 명단을 내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로서는 그 분을 수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 정관용> 뿐 아니라 법적 소송도 제기하시겠다?
◆ 박석무> 저희들은 그런 규정을 어기고 절차상 하자가 있는 점에 대해서 법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박석무> 네.
◇ 정관용>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박석무 전 부이사장님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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