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고 역시 안전불감증이 빚은 인재였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사고를 당할 때마다 우린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국민행복시대의 출발은 국민안전에 있다"며 안전을 강조하지만, 후진국형 참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를 굳이 '안전'행정부로 이름만 바꾸면 뭐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또 꿈도 피워 보지 못하고 꺾이고 말았는데….
탁상공론 그만하고 이제라도 전국에 산재해 있는 취약 지역, 안전 사각지대를 직접 발로 뛰면서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 경주 마우나 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가 오늘부터 본격화합니다.
▶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이 3000m 계주에서 우리나라에 두 번째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피겨스케이팅의 김연아는 내일 새벽 쇼트프로그램에 출전합니다.
▶ 이산가족 상봉단이 오늘 강원도 속초에 집결해 내일 금강산으로 향합니다.
▶ 성지 순례 중 이집트에서 폭탄 테러를 당한 관광객들이 오늘부터 입국합니다.
▶ 선행학습금지법이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사교육 시장이 제외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CBS 특종보도로 확인된 서울대 성악과 교수의 제자 성추행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 고발과 감사 청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 경주 마우나 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 사흘째인 오늘부터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보상을 둘러싼 협의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경주 마우나 리조트에서 박종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 10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주 마우나 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는 일단 지붕이 눈 무게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무너진 건물의 안전성 검토를 마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오늘부터 본격적인 현장 감식에 들어갑니다.
경찰은 리조트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제설 작업 없이 행사를 진행하게 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특히 설계서와 달리 체육관 지붕에 H빔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실시공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입니다.
사고 원인 조사는 속도를 내고 있지만, 보상을 둘러싼 협의는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리조트 측이 가입한 인명 피해 보험의 손해배상 한도는 1억 원뿐입니다.
숨지거나 다친 학생들이 100명이 넘는 걸 고려하면 보험금은 미미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학교가 가입한 보험금 한도도 최대 5억 원 수준인데 사망자 가운데 6명이 신입생이어서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어제 여러 차례 만나고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유족과 리조트, 학교 측은 오늘 오전 다시 보상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부산외대에 설치된 합동분향소에는 밤늦게까지 조문객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유족들은 보상 협의가 마무리되면 울산에 있는 시신을 부산으로 이송해 학교장으로 합동 장례를 치를 예정입니다.
▶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이 소치 올림픽에 나선 우리 선수단에 그토록 기다리던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라이벌 중국을 마지막에 제친 짜릿한 역전 드라마였습니다.
러시아 소치에서 임종률 기자가 보도합니다.
= 태극 낭자들이 위기에 빠진 한국 쇼트트랙을 구해냈습니다.
우리 여자 대표팀은 어젯밤 소치 올림픽 3000m 계주 결승에서 숙적 중국을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흐를 정도의 짜릿한 역전 드라마였습니다.
박승희와 심석희, 조해리, 김아랑이 이어 달린 대표팀은 막판까지 중국과 숨 막히는 선두 싸움을 벌였습니다.
세 바퀴를 남기고 역전을 허용해 패색이 짙었지만, 에이스 심석희가 마지막 바퀴에서 폭발적인 스퍼트로 리젠러우를 따돌리며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선수들은 최광복 감독과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경기 후 심석희는 추월 순간의 감격을 떠올리며 펑펑 흘린 눈물의 의미도 밝혔습니다.
박승희는 조해리와 함께 나섰던 밴쿠버 올림픽에서 1위를 하고도 석연찮은 판정으로 실격해 중국에 금메달을 내준 아쉬움도 깨끗이 씻어냈습니다.
러시아로 귀화한 안현수 사태와 남자 선수들의 부진으로 침울했던 우리 선수단도 확실하게 분위기를 바꿀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심석희와 박승희, 김아랑은 1000m 예선도 통과해 모레 두 번째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 과외 망국론이 나올 정도로 그 폐해가 커지자 교육당국이 학교의 선행학습 규제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학원과 과외교습소는 규제 대상에서 빼 반쪽 정책이란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기 기자의 보돕니다.
= 국회 교육위원회는 어제 선행학습을 규제하는 특별법을 처리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일선 학교의 선행학습을 금지하고, 조장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입니다.
선행학습 과외를 줄여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학교 교육 불평등도 시정하겠다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하지만 학원과 과외교습소 규제는 쏙 빠졌습니다.
학원과 과외교습소로 하여금 선행학습 광고만 못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나마 학원이 광고를 해도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학원은 놔두고 학교만 규제하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외의 원천은 놔둔 채 변죽만 울리는 교육 행정에 서민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공공기관 복지비가 과잉이라고?>
▶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의 과잉 복지비용을 언급한 이후 공공기관에서 복지비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언급한 복지비가 부풀려져 계산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수영 기잡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공공기관경영공시시스템인 '알리오'에 공시된 내용을 보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실태가 심각하다. 특히 부채 상위 12개 공기업이 최근 5년간 3,000억 원이 넘는 복지비를 지출했다"라고 언급한 뒤 이 같은 비판이 공공기관 안팎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CBS가 알리오를 통해 확인해 보니, 부채 상위 12개 공공기관이 최근 5년 동안 학자금과 의료비, 경조비, 휴직급여 등 4대 복지비로 지출한 비용은 3,241억여 원으로 집계돼 있긴 합니다.
그런데 복지비의 재원을 추적해보니 이 중 54%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재원으로 했고, 나머지만 46%만 각 기관의 예산에서 나왔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적립된 기금으로 공공기관뿐 아니라 일반기업에서도 적립해 사용하는 돈입니다.
특히 법에는 기금의 용도를 '장학금'과 '근로자 생활 원조' 등으로 정하고 있어 복지기금으로 복지비를 지출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이 복지기금으로 복지비를 지출한 부분까지 문제 삼는 건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처사라는 지적입니다.
이렇듯 대통령이 공공기관을 비판하면서 언급한 복지비가 두 배 이상 부풀려져 계산된 것으로 나타나 향후 논란이 예상됩니다.
▶ 임금 착취와 열악한 환경으로 논란이 됐던 포천 '아프리카예술박물관' 기억하시죠?
이곳에서 공연 도중 크게 다친 한 무용가가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한 채 잡일만 하다가 야반도주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부르키나파소에서 온 무용가 24살 마리아 씨는 2012년부터 아프리카예술박물관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 씨는 1년 6개월 만인 지난해 9월 무릎을 절뚝거리며 박물관에서 도망쳤습니다.
"매일 밤 무릎에 물이 찼고, 그때 '이곳에 더 있다가는 내가 죽겠다'는 생각을 했다"
마리아 씨는 무용가 경력을 쌓기 위해 한국에 왔지만, 공연 도중 두 차례나 부상을 당했는데도 물리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해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박물관에서 도망 나오기 직전인 지난해 8월에는 최소 일주일 입원해야 한다는 병원 진단이 있었지만, 의료비 지원은커녕 치료 시간조차 내주지 않아 정밀검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병원 관계자의 얘깁니다.
"8월에 심하게 아파서 1주일 정도 입원했다. 특수검사가 필요했지만 '제반 상황이 안 좋아 불가능하다'고 해서 기본 처치와 통증 조절만 하고 나갔다"
다리를 다쳐 춤을 못 추게 되자 박물관 측은 전시관 입구에서 살아있는 거북이와 함께 인간 조각상처럼 서 있는 일을 마리아에게 시켰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 신임 박물관장은 "전혀 들은 바가 없다"면서도 "도의적인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아프리카박물관의 노동 착취가 사회적 지탄을 받으면서 12명의 '현직' 이주 노동자들에겐 밀린 임금과 퇴직금 등이 뒤늦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마리아 씨처럼 착취를 견디다 못해 그만둔 4명의 노동자는 여전히 박물관이나 이곳 이사장인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에게 듣고 싶은 얘기도, 할 얘기도 많아 보입니다.
<포커스 뉴스>
오늘의 주요 뉴스를 미리 짚어보는 포커스 뉴습니다. 정재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 갖은 우여곡절 끝에 설렘으로 먹먹해진 가슴을 붙잡고 금강산으로 떠나십니다.
모두 83명의 어르신인데 남쪽의 가족 61명이 동행합니다.
남측 1차 상봉단 144명은 오늘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 집결한 뒤 강원도 속초로 이동합니다.
이어 내일 아침 9시 버스 편으로 강원도 고성의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를 거쳐 낮 1시쯤 금강산호텔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어르신들은 이곳에서 22일까지 2박 3일 동안 북한에 사는 가족 180명과 상봉합니다.
이어 23일부터 25일까지는 북측 상봉 대상자 88명이 남한에 사는 가족 372명을 만나는 2차 상봉이 진행됩니다.
이산가족 상봉은 3년 3개월 만에 재개됩니다.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녹이고 다시 통일을 꿈꿀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지난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이 잠잠해지나 했더니 이번에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이 터졌는데 민주당이 다시 장외로 나선다죠?
= 민주당은 이번 증거 조작 사건을 '제2의 불법 댓글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오늘 낮 1시 서울 광화문광장으로 나가서 규탄 집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중국 선양 주재 영사관에 자체 조사단을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지방선거도 앞둔 상황이라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대체 국정원은 언제쯤이면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잊힐지 모르겠습니다.
대선 불법 댓글 사건과 NLL 대화록 공개에 이번에는 중국 공문서 조작 의혹으로 다시 정치권의 중심에 섰습니다.
사실 국정원은 이렇게 자주 입방아에 오르내리면 안 되는 조직인데요, 지금 상황을 보면 아마추어도 이런 아마추어가 없습니다.
<아이리스> 같은 드라마에서 보던 비밀스럽고도 멋지기까지 한 정보 조직은 창작자들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것 같고요.
어이가 없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하고 화가 나고 짜증도 나고 그렇습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국정원의 한없는 미숙함을 어떻게 할지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하겠습니다.
= 김연아 선수가 오늘 자정을 조금 넘겨 소치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 출전합니다.
2010년 밴쿠버 올림픽 금메달에 이어 2연패에 도전하는 마지막 무댑니다.
김연아 선수는 말 그대로 살아 있는 전설입니다.
아직도 김연아 선수의 가치를 한국인 금메달리스트 정도로 아시는 분들이 계신데 김연아 선수는 세계 피겨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선숩니다.
세계 피겨 선수들은 김연아를 동경하면서 김연아의 섬세한 표정이나 손동작 우아한 예술 연기를 따라 해 왔고 그녀의 점프를 교본 삼아 점프를 연습합니다.
한마디로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나오기 힘든 선숩니다.
러시아의 율리아 리프니츠카야가 강력한 경쟁자로 떠올랐지만, 이는 러시아의 홈 텃세 영향이 큽니다.
동시대에 산다는 것 자체가 축복인 김연아 선수의 쇼트프로그램 '센드 인, 더 클라운즈', '들여보내 주오 어릿광대'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관련해선데요, 한겨레 1면 톱 <중국 공문서 2건은 '외교경로' 통하지 않았다> 기삽니다.
경향신문 1면과 국민일보 8면 등에도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어제 국회에 출석해 "(중국 정부가 위조로 확인한 공문서 3건 가운데) 선양의 우리 총영사관이 입수한 문서는 검찰이 요청한 1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나머지 문서 2건 역시 선양 총영사관을 통해 입수했다"고 주장했는데 '윤병세 장관 발언으로 이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는 게 한겨레 등의 지적입니다.
▶ 그런데 윤 장관이 "검찰 요청으로 선양 총영사관을 통해 입수했다"고 한 문서 1건도 중국 정부는 위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 어제 국회에서 "선양 총영사관이 입수한 그 문서가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것과 같은 것이냐"는 질의가 나온 이윱니다.
경향신문 1면 기사에 따르면 윤병세 장관은 이 질의에 "저희가 코멘트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답변을 피했습니다.
같으면 '같다', 다르면 '다르다' 사실대로 밝히면 될 걸 왜 이리 모호한 발언으로 의혹만 증폭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거짓말은 관련 당사자들 간에 입이, 손발이 안 맞아서 들통 나는 법이죠.
▶ 박근혜 대통령은 아랫사람들에게 '진돗개 정신'을 강조하는데 이게 잘 안 먹히는 모양입니다.
= 동아일보 1면 <재탕-맹탕 업무보고 '진돗개 정신'이 없다>라는 기삽니다.
대통령은 '한 번 물면 살점이 완전히 뜯길 때까지 안 놓는' 진돗개의 치열함을 강조했지만, 올해 각 부처 업무보고를 보면 지난해 내용을 반복하거나 부실한 정책만 남발하는 등 무기력하기 짝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장관 등 각 부처 고위 관료들은 청와대를 찾아 박 대통령이 키운다는 새롬이, 희망이를 만나서 진돗개 정신이 뭔지 확실하게 배워야겠습니다.
'종북 척결', 누구는 '종북몰이'라고도 합니다만, 분야만큼만 진돗개 정신이 발휘되면 박 대통령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요.
= 한국일보 11면 기사 제목인데요, 한겨레와 경향신문에도 같은 내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효리 씨가 '노란봉투 프로젝트'에 참여한 겁니다.
노란봉투 프로젝트는 쌍용자동차에서 비인간적인 대규모 정리해고를 당하고도 회사 측의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소송으로 이중의 고통을 겪는 파업 노동자를 돕기 위한 겁니다.
법원이 1심에서 선고한 손해배상 액수가 무려 47억 원인데 10만 명이 4만 7,000원씩 지원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집니다.
▶ 이효리 씨, 직접 손편지까지 써서 노동자들을 응원했다고요?
= "돈 때문에… 모두가 모른척하는 외로움에 삶을 포기하는 분들이 더 이상 없길 바랍니다. 힘내십시오"라고 썼습니다.
이효리 씨는 노란봉투 프로젝트 참여 동기도 편지에서 밝혔는데요.
"지난 몇 년간 해고 노동자들의 힘겨운 싸움을 지켜보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해 마음이 무거웠는데 노동자 가족을 살리기 위해 학원비를 아껴 4만 7,000원을 보냈다는 한 주부 편지를 모금 홈페이지에서 읽고 부끄러움을 느껴 동참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효리 씨 마음이 참 예쁜데요, 혹시 '종북몰이' 진돗개에게 물리지나 않을까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