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당국도 섬과 해안지역 염전과 양식장 등에 대한 근로실태를 무기한 점검할 방침이지만 뒷북 대책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전남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 이후 경찰이 뒤늦게나마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전남경찰청은 17일 오전 도서인권보호 특별수사대를 발족했다.
특별수사대는 전남청 광역수사대 2개팀, 12명의 전담 인력으로 구성됐으며 대규모 단속이 필요할 경우 기동대 등 추가 경력이 투입된다.
수사대는 도서지역에 상주하며 염전과 양식장, 직업소개소 등을 대상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학대 행위와 인신매매, 임금착취, 정부 지원금 횡령 행위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목포와 영광 등 섬 지역을 관할하는 7개 경찰서에도 단계적으로 전담팀을 운영해 염전이나 양식장의 인권유린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 등과 연계된 117신고센터를 통해 인권침해사례 상담과 신고접수를 받는다는 경찰 대책은 피해 근로자들이 심신미약이거나 감금 상태인 경우가 많아 현실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광주고용노동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섬과 해안 지역의 근로실태 조사 대상을 확대해 무기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섬지역 노동현장에 대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면서도 강력한 경찰과 노동 당국의 단속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