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자백과 증거 위조를 통해 한 개인을 간첩으로 몰아넣은 국정원과 검찰의 부끄러운 행태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간첩 사건 증거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는데도 검찰은 수사 대상이나 다름없는 국정원의 협조를 얻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하니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이것도 모자라 검찰은 실체적 의혹을 밝히는 과정은 외면한 채 자기변명에만 몰두해 비난을 사고 있는데요.
이런데도 정치권은 진상을 밝히는 일에 또 정략적 이해관계를 따질 건지 지켜볼 일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 이집트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해 한국인 3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과 국정원의 해명이 거짓으로 확인됐습니다.
▶ 막바지로 다다른 국정원 개혁 논의가 개혁이 아닌 개악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 학위 위조 의혹에 휩싸인 서울대 성악과 교수가 이번에는 여제자들을 상습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정부가 수서발 KTX에 이어 인천공항철도까지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오늘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영동 지방은 오늘부터 다시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 이집트 동북부 시나이 반도에서 폭탄 테러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여성 1명과 남성 2명 등 3명이 숨졌습니다.
한국 관광객이 탄 버스의 앞쪽에서 폭발물이 터진 것으로 보입니다.
윤지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 현지 시각으로 16일 오후 2시쯤 이집트와 이스라엘 국경 지역인 타바에서 한국인 32명이 탄 버스가 폭발했습니다.
정부는 사고로 숨진 한국인이 현지 가이드였던 56살 제진수 씨, 한국에서부터 관광객을 인솔한 35살 김진규 씨를 비롯해 관광객 64살 김홍열 씨 등 3명이라고 파악했습니다.
다수의 부상자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상태인데, 생명이 위독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광객들은 한국에서 성지 순례차 출발한 충북 진천의 중앙교회 교인들로, 순례지를 둘러보고 타바 힐튼호텔 앞에 내리던 중 테러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집트인 운전기사를 포함해 가이드의 피해가 컸던 것은 폭탄이 이들이 위치한 버스 앞쪽에서 터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아직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단체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이 지역에 근거지를 둔 알카에다 연계 조직 '안사르 베이트 알마크디스'가 테러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들은 최근 몇 개월간 이집트에서 테러 공격을 주도해 왔습니다.
외교부는 이스라엘과 이집트 대사관 인력을 현장에 파견하는 한편 본부 직원도 급파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나이 반도 내륙과 아카바 만 연안에 특별여행경보를 발령해 한국인의 출입금지는 물론 체류 국민들에게도 철수를 권고했습니다.
▶ 소속 교인들이 성지순례 도중 테러를 당한 진천중앙교회는 사고수습대책반을 구성하고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후 처리와 현지에 있는 교인들의 무사 귀환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천에서 송주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김동환 담임목사 등 교인 31명이 성지순례 도중 폭탄 테러를 당했다는 비보를 접한 진천중앙교회 측은 침통한 표정입니다.
교회 측은 현재 사고수습대책반을 꾸리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공식 브리핑을 열어 "먼저 예기치 못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해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교회 측은 또 "사고대책반을 구성해 사후 처리와 부상자 안전 귀국 등을 위해 정부 관계 기관과 협의해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들의 현지 방문 계획 등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테러 소식을 접한 교인들은 하나둘씩 교회로 모여들어 교우들의 무사 귀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익상 원로목사는 오늘 새벽기도회에서 사고 수습을 위해 교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며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자고 말했습니다.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교우를 잃은 교인들은 큰 충격 속에 악몽 같은 이번 사고가 잘 수습되길 기도하면서 더 이상의 희생자가 없길 기원했습니다.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을 주도한 국정원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내놓은 해명이
거짓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국정원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박초롱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외교당국과 사정당국에 따르면, 중국 선양 주재 영사관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과 관련해 중국 화룡시 공안국으로부터 받은 공문에 대한 수신기록은 단 한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교당국 관계자는 "선양영사관에서 외교부 본부로 보고가 올라온 3개 문서 가운데 대검에서 요청한 자료는 화룡시로부터 팩스를 수령한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지난해 10월 이자료에 대한 사실확인을 요청해 자료를 12월 6일에 제출했는데,
13일 또다시 자료를 수신한 팩스번호만 다른 똑같은 문서를 법원에 제출해 당시에도 위조논란이 일었습니다.
문제는 두 번 오고간 문서인데도 선양영사관의 팩스수신대장에는 수신 기록이 한 차례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팩스 번호가 엉뚱하게 찍힌것이 드러나자 누군가가 별도의 문서를 위조했을 개연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중국대사관으로부터 위조로 판명받은 검찰과 국정원의 증거자료는 이 밖에도 화룡시 공안국의 출입국 기록 조회 결과 등인데, 외교당국 관계자는 선양영사관을 통해 화룡시로부터 받았다는 이 문서들에 대한 수신기록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대검이 사실확인을 위해 선양영사관-화룡시 라인으로 회신받은 공문 역시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 국정원과 연관된 선양영사관 관계자가 거짓 공문을 만들어 외교부에 전달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같은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는 국정원과 선양 영사관에 대한 강도높은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원에 증거를 제출하고 공소 유지를 한 검찰 역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국정원 개혁 아닌 개악으로>
▶ 막바지에 다다른 국정원 개혁 논의가 개혁이 아닌 개악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대공 수사권 이관과 대테러 대응력 강화 등 본질은 건드리지도 못한 채 정보위 보안 강화 같은 변죽만 울리고 있습니다.
최인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올해 2라운드에 들어선 국정원 개혁특위는 애초 대공 수사권 이관, 대테러 대응력 강화 등 굵직한 의제들을 다룰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여야 이견이 커 논의는 평행선만 그었고, 최근 뚜껑을 열어 보니 방점은 엉뚱하게도 국회 정보위 보안 강화로 옮아가 버렸습니다.
특히 입단속을 이유로 언론 브리핑을 제한하기로 하면서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부터 "개악 중의 개악이다. 부정선거 원흉인 국정원에 또 다른 흉기를 들려 주는 일"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야당 요구는 관철하지 못한 채 "우리 정보위처럼 운영돼선 국정원의 민주적 통제도 어렵고 정보 보호도 어렵다"는 특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주장에 양보만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다, 합의했던 정보위 '전임 상임위화' 시행마저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위 공청회에 출석했던 장유식 변호사입니다.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 국정원 권한이나 정보위 보안을 강화하는 문제는 국정원 개혁을 본질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한 꼼수인데 현재 논의 수준은 실망스럽다"
서울시 간첩 사건 증거위조 의혹까지 일면서 국회가 국정원 개혁에 좀 더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학위 위조와 불법 고액과외 의혹에 휩싸인 서울대 성악과 교수가 이번에는 여제자들을 상습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 전망입니다.
김연지 기자의 단독 보돕니다.
= 1년 전쯤 서울대 성악과 박모 교수로부터 개인 강습을 받은 A 양.
A 양의 아버지는 우연히 딸의 휴대전화에서 충격적인 메시지를 봤습니다.
"사진을 보내 달라. 가슴을 열어젖히고 찍어 달라, 엉덩이에 뽀뽀하고 싶다"
다그치며 캐묻는 아버지에게 그간의 일을 털어놓은 A 양.
아버지는 또다시 경악했습니다.
"자신의 생식기를 찍어서 '징그럽지'라는 메시지를 보내"
또, 교습 뒤 집에 바래다 주겠다며 차에 태운 뒤 모텔가로 데려가 "경험이 있느냐? 없으면 한 번 경험해 보겠느냐"고 한 사실도 털어놨습니다.
A 양 가족들은 최근 서울대에 이런 사실을 신고하는 한편, 조만간 검찰에도 고소할 계획입니다.
피해자는 A 양만이 아닙니다.
졸업생 B 씨도 재학 당시 친구 2명이 박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따로 레슨을 한 뒤 집에 데려가 주겠다며 차에 태웠고, 그 안에서 기습 키스를 했다. 언니가 차에서 내리자 다음 날 계속 문자를 보내며 '네가 좋아서 그런 거다'라고…"
또 다른 졸업생은 박 교수가 자신의 다리를 만지고 새벽에 '너를 예뻐한다'는 등의 문자를 보냈다고 털어놨습니다.
"게임 하다 보면 손이 닿을 수도 있겠거니 했는데 느낌이 이상했다. 문자도 단순히 교수가 제자에게 보내는 문자라기에는 기분이 묘했다. 새벽에 보낸 것도 이상하고…"
박 교수 측 변호사는 "사실무근"이라며 "만약 피해자들이 있다면 검찰에 고소하라"고 밝혔습니다.
▶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가 소치올림픽의 결전지에서 첫 훈련을 소화하며 올림픽 2연패를 위해 순항했습니다.
여자 컬링은 아쉽게 4강 진출이 무산됐습니다.
러시아 소치에서 임종률 기자가 보도합니다.
= 소치 입성 후 연이틀 구슬땀을 흘린 뒤 하루 휴식을 취했던 김연아.
소치올림픽 피겨 여자 싱글 경기가 열릴 아이스버그 스케이팅 팰리스의 얼음판을 처음으로 밟았습니다.
프리스케이팅을 비롯해 트리플 러츠 점프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실전 감각을 끌어올렸습니다.
첫 느낌은 나쁘지 않았고, 쇼트트랙 경기에서 적잖은 선수들이 넘어지는 얼음판에 대해서도 큰 걱정은 없었습니다.
김연아는 오늘 오후 조 추첨에서 오는 20일 쇼트프로그램 연기 순서가 결정됩니다.
여자 컬링은 덴마크와 예선에서 지면서 사실상 4강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하지만 첫 출전이었던 만큼 평창올림픽을 위한 값진 교훈을 얻었습니다.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1500m에서는 김보름이 21위에 올랐습니다.
오늘 우리 대표팀은 남자 스키점프 단체전과 봅슬레이 2인승 경기를 펼칩니다.
<포커스 뉴스>
오늘의 주요 뉴스를 미리 짚어 보는 포커스 뉴스입니다. 정치부 안성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 그렇습니다. 지난 3일 검찰이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징역 10년에서 15년을 구형했고요.
변호인단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는데요.
오늘 수원지방법원에서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있습니다.
오후 2시에 시작되지만, 사건이 복잡하고 관련자가 7명이나 되기 때문에 선고 결과는 4시쯤에나 나올 것이라고 하는데요.
1심 판결이어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든 2심, 3심까지 가겠지만, 1심 법원의 첫 판결이 중요합니다.
무죄로 판결하면 검찰과 국정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문제에 이어서 치명타를 맞게 됩니다.
반대로 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되면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이 코너에 몰리게 됩니다.
▶ 안철수 의원이 중심이 된 신당이 오늘 창당발기인 대회를 열죠?
= '새정치국민연합'으로 당명을 확정한 안철수 의원이 중심이 된 새정치추진위원회가 오늘 드디어 창당발기인 대회를 엽니다.
오늘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기념관입니다.
발기인 규모는 320명 정도로 알려졌고 안 의원이 창준위의 법적 대표인 중앙운영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새정치국민연합이 새로운 인물, 새로운 정치, 새로운 정책으로 기존 새누리당, 민주당과 차별성을 보여줘야 하지만, 현재는 이름만 새로울 뿐이고요.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상당수 인사가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어서 참신성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 다음 주목할 곳은요?
= 일본 시마네 현이 자기들 마음대로 정한 게 오는 22일 '다케시마의 날'입니다.
몇 년 전부터는 정부 측 인사도 참석을 하면서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주원인인데 올해 한일 관계가 최악인데 다케시마의 날로 인해서 더욱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독도가 우리 행정구역상 경상북도에 속하지 않습니까?
경상북도가 다케시마의 날에 대응하는 행사는 오늘부터 연다고 합니다.
한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울릉군 독도박물관에서는 오늘부터 4월 30일까지 '시마네 현 고시 제40호에서 다케시마의 날까지'라는 제목으로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을 알리는 특별 전시회를 마련합니다.
▶ 청와대가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현재 준비되는 게 없다고 밝혔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 3월 하순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핵 안보 정상회의가 열리는 데 이 자리를 빌려서 일본이 한국과 정상회담을 추진한다, 이게 며칠 전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의 보도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제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이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독도, 위안부, 역사교과서 등 두 나라 사이에 만들어 갈 여러 부분이 있다"면서 "준비도 안 돼 있고 협의도 안 되고 있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 오늘부터 카드 3사의 영업이 정지되죠?
=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국민·롯데·농협카드 세 곳이 석 달간, 그러니까 5월 16일까지인데요. 신용카드, 체크·직불카드, 선불카드 회원 모집이나 카드 발급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통신판매, 여행업, 보험대리점 업무 같은 부수 업무도 정지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들 회사의 카드모집인들 생계가 막막해집니다.
금융당국은 이들이 받던 성과급의 60%를 영업 정지 기간에 지급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 다음은요?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도 오늘 주목해야겠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이사장을 새로 선출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사업회가 자체적으로 두 명의 후보를 선정해서 안행부에 임명해 달라고 올렸습니다만, 안행부는 2명의 후보를 제쳐놓고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냈던 박상증 목사를 임명했습니다.
박 목사는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던 분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는 임명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이사장 직무 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오늘 전 직원 명의로 '이사장 임명 반대 성명서’를 내고 상황에 따라 오후에 연차를 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이희진 기잡니다.>
▶ 국가기관의 국기문란 행위가 끊이질 않네요.
= 대선 개입에 이어 이번엔 재판 증거 조작입니다.
검찰이 1심에서 무죄가 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핵심 물증이라며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중국 공문서 3건이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죠.
위조 사실이 들통 나 일파만파 파장이 확산되자 어제 검찰이 허겁지겁 해명에 나섰는데 오늘 아침 신문을 보면 전혀 해명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일보 1면 기사 제목은 <'증거 위조' 의혹만 더 키운 검찰ㆍ국정원>이고요.
중앙일보는 12면 <"유 씨, 북한 출국 52분 만에 재입북"… 누가 조작했나> 기사로 "위조가 아니라고 믿는다"는 검찰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 중국 당국이 '조작'이라고 공식 확인했는데도 위조가 아니라는 검찰도 참 대단합니다.
= 경향신문이 1면 <검찰, '증거 위조' 회신받고도 "공소 유지 계속">이라는 기사로 '조작이 확인된 증거로 공소를 유지하겠다'는 검찰의 패기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검찰에 "'가짜 증거' 진상을 밝히라"고 촉구한 서울신문 사설이 눈길을 끄는데요.
"국정원이 가짜 문서를 검찰에 넘기는 건 정상 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검찰이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무고·날조죄를 적용해야 할 국기문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나저나 쇼트트랙 안현수 선수 러시아 귀화 문제까지 관심을 두는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국기 문란 행위에는 관심이 없으신지요?
또 하나, '찍어내기' 논란 속에 사퇴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 후임으로 김진태 현 검찰총장이 낙점되자 "그렇게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닌데 정권이 너무 쉽게 본 것 같다"는 평가도 있었는데 지금 검찰 돌아가는 꼴을 보면 허황한 과대평가였던 것 같습니다.
▶ 신승용·이순형 경사 정말 눈물겹네요.
= 지난 15일 발생한 부산 태종대 앞바다 기름 유출 사태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남해해양경찰청 신승용·이순형 경사의 분투가 오늘 대부분 조간에 크게 실렸습니다.
동아일보 12면 <해경 2명, 뻥 뚫린 구멍 온몸으로 막았다>, <신승용-이순형 경사, 로프 매달려 4시간 사투>, 경향신문 16면 <선박 로프 매달려 벙커C유 뒤집어쓴 채 '혼신의 100분'> 등입니다.
검은 기름 범벅이 된 두 경찰 얼굴에 코끝이 찡해지는데요, 댓글질ㆍ증거 조작질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게 참된 국민의 공복 모습이겠죠.
▶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이 또 부도가 났습니까?
= 조선일보 8면 <검사 차출 않겠다더니… 空約된 朴 대통령 공약> 기삽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핵심들이 검사 출신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검사의 외부 기관 파견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전에도 검사가 청와대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현직 검사 청와대 파견이 '검찰의 권력 시녀화' 논란을 빚자 1997년부터 현직 검사 청와대 파견은 법으로 금지됐습니다.
그러자 검사들이 사표를 내고 청와대에 왔다가 친정인 검찰에 복직하는 편법을 부렸는데 박근혜 대통령 공약은 이런 편법을 없애겠다는 뜻이었죠.
그런데 최근 민정수석실에서 특별감찰반장을 하던 이 모 전 검사가 사표를 내고 서울중앙지검 부부장으로 돌아가 박 대통령 공약을 부도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