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과 전해철·서영교 의원은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불법·부실수사에 대한 철저한 지휘감독을 방치하고, 증거 위조·조작 사건 의혹의 당사자인 황교안 법무장관과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야당 법사위원 일동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검찰이 증거물로 제출한 '출입국기록 조회결과', '출입국기록 정황설명서에 대한 회신', 심양 주재 한국영사관에 발송한 공문 모두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부터 흔들고, 외교적 망신까지 초래한 불미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법무부는 현 사태를 초래한 검찰의 안이하고 불철저한 공소유지 과정에 대한 조사와 감찰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의 무리한 기획수사와 불법구금, 자백강요를 비롯한 인권침해, 검찰의 의도적인 핵심증거 누락과 은폐 등에 대해 철저히 경위를 파악하고 조사할 것을 검찰에 요구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철저한 조사와 감찰은커녕 오히려 항소심에서 위조된 불법 증거물을 핵심 자료로 제출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다"며 "박 대통령은 검찰 개혁과 국정원 개혁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법사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외교적 책임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창피스러운 사건"이라며 "내일 법무부 업무현황보고에서 황 법무장관이 국정감사 이후 어떤 사후조치를 취했는지 등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13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조회 신청 답변서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