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기업 부채, 책임있는 관리 안 돼
- 구조적 해결법 없고 정치적 공격만
- 합리적 대안 위해 초당적협력 필요
- 공기업 채권 국채로 바꿔 관리해야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2월 14일 (금)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송명관 (참세상 기획위원)
◆ 송명관> 안녕하세요.
◇ 정관용> 정부는 그런데 이 821조가 GDP의 65%다. OECD는 GDP의 104%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건전하다.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 송명관 기획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명관> 절대적 수치로 보면 낮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문제는 그 부채에서 공기업 부채의 비중이 높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공기업 부채 비중 자체가 일반 정부에 육박하는 정도가 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냐면 공기업 부채의 책임 소재에 대한 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고요.
◇ 정관용> 지금 한참 그 논란이 진행 중이에요.
◆ 송명관> 네. 원인이 4대강사업 때문이냐 방만 경영 때문이냐. 정부가 그 문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엔 책임성 있는 관리가 부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부가 공공사업에서는 4대강처럼 공기업을 활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또 일반 정부의 부채 비율의 숫자를 들이대면서 뒤에 숨는 그런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공기업 부채가 일반 정부의 부채에 거의 버금갈 정도 되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습니까?
◆ 송명관> 네, 작년의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봐도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를 봐도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다른 나라들은 정부가 직접 하는 군요, 일을.
◆ 송명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바꾸어 말하면 그만큼 우리나라가 공공부문에 의해서 관리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게. 그래서 그 공백을 민간부채가 메우고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주거정책의 후진성. 즉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이 많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송명관> 이건 바꿔 말한다면 공공부채의 부채 수준이 낮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그만큼 공공영역에서 관리되지 않은 것을 또 민간이 메우고 있는 수준이라고 바꿔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 정관용> 그럼 일반 정부, 그러니까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갖고 있는 부채하고 공기업이 갖고 있는 부채하고. 공기업이 갖고 있는 부채가 더 악성인 겁니까? 어떤 겁니까? 어떤 차이가 있죠?
◆ 송명관> 제가 봤을 때는 공기업 부채에서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책임성의 문제가 있거든요. 이걸 지금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일반 정부 부채로 만약에 같이 흡수를 해 버리면, 정부가 책임이 있으니까 관리를 하든 어떤 의회에 의해서 어떤 관리가 되고 국민에 의해서 어떤 통제가 가능한데...
◇ 정관용> 그런데 공기업 건은 잘 안 된다?
◆ 송명관> 공기업을 떼놓게 되니까 저는 그 공기업은 마치 사기업처럼 금융시장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하면서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 정관용> 그래서 지난해 말부터 정부가 공기업 쪽에 부채 감축시켜라, 아주 강도 높은 주문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공기업에서는 알짜 자산까지 팔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되어 가고 있잖아요.
◆ 송명관> 네.
◇ 정관용>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 송명관> 저는 이게 다분히 정부에서 좀 정치적 공격이 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발표한 보도 자료에서도 보면, 부채 감축의 목표시기를 2017년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퇴임시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까지 해서 어느 정도 낮추겠다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그 과정을 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그 감축 메커니즘이 존재를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어떻게 해서 빚을 얼마씩 갚아나갈 수 있는, 무슨 커다란 수에서의 매커니즘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빚의 규모는 발표해 놓고 공기업들 보고 어떤 이념적인, 또 정치적인 어떤 뭔가를 상정해 놓고 공격을 가하는 방식으로,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대응했던 방식도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편에서는 그래서 어설픈 대처 흉내 내기가 아니냐고 반론을 제기하는 것도, 이게 상당히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자꾸 접근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 정관용> 임기 내 가시적 성과만 들어대면서 쥐어짜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뭔가 체계적인 그런 접근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체계적 접근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을 좀 주신다면?
◆ 송명관> 지난번 제가 인터뷰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차피 지금 공기업 부채와 일반정부 부채 구분의 의미가 없거든요? 만약에 경기가 잘 나가서 자본주의 상황이 아주 좋고 세계경제가 활발하게 잘 돌아간다고 한다면 부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채 문제를 얘기하는 건 위기 상황을 상정했을 때, 그때 과연 이 부채가 얼마나 심각하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스페인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자면요, 스페인 같은 경우는 2012년 위기가 불거졌는데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되게 낮았습니다. 건전한 편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다 민간부채가 부실화되면서 공공부채로 흡수가 됐는데, 그 당시 은행들, 국가가, 지방정부가 보증한 채무들, 이게 회계상에서 안 잡혔던 채무가 다 드러나면서 국가부채로 다 번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것이 이제 공기업 부채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사태를 잘못 보는 거고. 위기 상황을 가정했을 때 과연 그것이 국가부채로 전이가 됐을 때 어떤 파급효과가 될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채로 관리하고자 하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냐고요.
◆ 송명관> 전 그래서 정부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이 이자가 증가하는 이 부분을 갖다가 이걸 막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자가 증식되는 부분.
◇ 정관용>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 송명관> 핵심은 이자 증가 부분을 막아야 되는 건데. 공기업 채권을 갖다가 빨리 좀 국채화시켜서 일반정부의 부채를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통제가 가능하고, 그래야 어떤 해법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자꾸 공기업에게 떠넘기게 되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 정관용> 공기업이 지고 있는 빚은 이자를 매달 줘야 되는 돈이지 않습니까?
◆ 송명관> 그렇죠.
◇ 정관용> 그걸 국가가 떠맡으면 국채로 인수하면 이자가 안 나가나요?
◆ 송명관> 이자가 나가지만 이자의 비중이 줄어들죠. 왜냐하면 이자율이 다르기 때문에요. 일단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 억제할 수 있는 최소한 수단이라도 정부가 좀 제시하면서 사람들을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공기업, 특히 노조를 공격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공격처럼 보입니다.
◇ 정관용> 지금 정부의 방침으로 봐서는 정부가 그렇게 국채로 떠맡을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 송명관> 네, 그렇죠. 없죠. 그렇게 되게 되면 당연히 정권의 어떤, 재정관리에 있어서 뭔가 좀 안 좋은 것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걸 피하려고 하겠죠. 정치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 정관용> 그러나 국가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이득이다, 이런 주장이시죠?
◆ 송명관>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갖다가 단순히 박근혜 정부가 맨날 초당적 협력,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초당적 협력을 하려면 다 3자 모아놓고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대안을 얘기해야 되는데. 마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처 흉내 내는 방식으로의 어떤 공기업 노조를 공격하는 건 핀트가 어긋났다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정부가 떠맡아서 국채화 하는 이런 건 야당도 주장하고 있지는 않는 안이거든요.
◆ 송명관> 네. 아무래도 야당도 이제 국가부채에 대해서 굳이 증가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건데. 저는 그것이 사회적 합의로 좀 이끌어낼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좋습니다. 새로운 제안으로 일단 받아들이고, 조금 더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송명관>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부채전쟁이라는 책을 썼던 송명관 참세상 기획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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