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보기관, 의회에 핵심 계약직 엉터리 자료 제공

중앙정보국(CIA) 등 미국 정보기관들이 정보기술(IT) 같은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민간 계약직원 사용과 관련해 엉터리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3일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미 의회 산하 회계감사원(GAO) 보고서를 인용해 CIA, 연방수사국(FBI), 국가안보국장실 등 8개 정보기관이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 외부 충원 계약직원 사용과 관련해 2011년 이후 신뢰 수준이 현저히 떨어지고 불충분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GAO는 이에 따라 어느 정보기관이 외부에서 계약직원을 충원하며 이 과정에서 얼마가 들어가는 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의원들도 GAO의 이 보고서가 국가안보국(NSA)에서 자문역으로 근무하면서 수천 쪽의 방대한 극비 문서를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 문제 등을 직접 다루지는 않더라도 정보의 보안에 대한 우려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상원 국토방위. 국무위원회의 톰 카퍼 위원장은 "누가 국가 정보를 다루고 왜 다루는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라도" 의회는 믿을만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위원회의 수전 콜린스 의원도 "계약직원 수와 분야와 관련한 신뢰할만한 자료나 그들과 관련한 비용 자료가 없다면, 의회는 정보 공동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외부 계약직의 적정 혼합 비율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효과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GAO는 이어 정보기관들이 IT나 프로그램 관리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핵심 계약직원"에 대한 연례 보고서의 신뢰도를 개선하려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했다.

GAO는 그러나 수시로 바뀌는 "핵심 계약직"에 대한 개념, 부정확한 자료, 방법론 상의 오류 및 엉성한 서류 작성 등 여러 문제를 발견했으며, 이런 한계는 정보를 전체적으로 손상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정보기관들은 이와 함께 이런 한계들을 충분히 밝히지 않아 결국 "정보의 유용성"을 경감시켰다고 GAO는 꼬집었다. GAO는 핵심 계약직원들이 일반적으로 민간 또는 군 정보 요원들과 함께 근무하면서 기술 자문, 행정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전략이나 자원 제공 같은 데 결정권이 없고 직원들이 함께하는 정원 가꾸기나 배식 같은 일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상원정보위원회는 2014년 회계연도 정책 보고서에서 스노우든이 NSA의 핵심 계약직원이었다는 사실은 "정보 접근권을 가진 내부 인사들에 의한 위협의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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