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채와 가계부채 규모가 2,000조원을 넘어서 국가 채무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 공공부문 부채 + 가계부채 = 2,000조원
기획재정부는 14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부채는 모두 821조1천억원(2012년말 기준)으로 산출됐다고 밝혔다.
국민(5,000만명) 1명이 떠안고 있는 국가 부채가 1,640만원에 달한다.
여기에 가계부채 1,200조원을 더하면 국가와 개인이 지고 있는 부채 규모는 2,000조원에 달한다.
한국은행 자금순환표에 따르면 소규모 자영업자를 포함한 실질 가계부채를 나타내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부채는 지난해 3분기말 기준 1,200조원이다.
이럴 경우 국민 1인당 가계부채와 국가부채는 4,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 같은 국가와 가계 부채 규모는 201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1,200조원의 167%에 달하는 심각한 수준이다.
◈ 금융공기업 + 충당부채, 보증채무 = 853조원
정부는 이번에 공공부문 부채를 발표하면서 금융공기업 부채와 충당부채, 보증채무는 제외시켰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말 현재 산업은행과 기업은행등이 예금으로 갖고 있지만 언젠가는 되돌려 줘야 하는 금융공기업 부채만 240조원에 달한다.
또,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이미 기금이 소진돼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충당부채와 보증채무도 613조원에 이른다.
이들 부채까지 모두 포함하면 우리나라의 전체 부채는 2,853조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201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1,200조원의 237%에 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미국과 영국 등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도 통계 산출 때 이들 부채를 합산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