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항공기내 휴대전화 통화금지 입법 '잰걸음'

하원 상임위 만장일치 가결…문자·이메일 등은 허용

미국 연방정부 당국이 항공기 내 휴대전화 통화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 데 대해 의회가 '반대 입법'으로 맞섰다.


하원 교통인프라위원회는 11일(현지시간) 전체회의에서 항공기 내에서 휴대전화를 통한 음성통화를 금지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하고, 하원 본회의로 넘겼다.

이 법안은 교통부에 대해 관련 금지 규정을 마련토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휴대전화나 태블릿PC 등을 통한 이메일·문자 전송, 인터넷 서핑, 데이터 다운로드 등에 대해서는 금지 규정을 두지 않았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빌 슈스터(공화·펜실베이니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대부분 승객은 가능하면 자신이 탄 항공기가 빠르고 조용하게 가기를 마란다"면서 항공기 내 휴대전화 통화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닉 라할(민주·웨스트버지니아) 의원도 "좁은 공간에서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 앉아있는 건 안락함은 물론 안전의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말 연방통신위원회(FCC)가 "항공기가 지상 1만피트(2천48m) 이상에서 비행할 때 승객들이 휴대전화 통화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대응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교통부도 소비자권리보호 차원에서 휴대전화 통화 금지 규정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관련 법안은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실제로 앤서니 폭스 교통장관은 최근 성명을 내고 "항공사, 여행객, 승무원, 의원 등이 항공기 내 휴대전화 통화 허용 방안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들었다"면서 "나도 역시 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연방항공청(FAA)은 항공기 조종사들에 대해 비행 중에 개인적인 용도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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