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예방적 살처분이 확대되면서 어려움에 내몰린 주민과 자치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진천군은 이월면 양계농가의 닭 10만 마리를 살처분한데 이어, 나머지 AI 위험지역 내 양계농가 10여 곳의 닭 39만여 마리도 차례로 살처분할 예정이다.
진천군은 그동안 오리와 달리 닭에서는 AI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닭은 살처분하지 않았으나 AI 확산을 우려한 농림축산식품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최근 살처분을 결정했다.
음성군 대소면의 국내 1호 동물복지 축산농장에서 사육되는 닭 3만 6,000여 마리도 살처분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음성군 역시 위험지역 내에 이 농장 말고는 양계농가가 없어 AI 확산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 살처분을 보류해왔으나 결국 농림부의 요구를 따르기로 한 것.
이처럼 살처분 위주인 정부의 AI 대응정책은 위기에 몰린 농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진천지역 농민과 환경단체 회원 등은 10일 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염병 오염지역만 선택적으로 살처분 하는 외국의 사례를 들며 예방적 살처분 확대 중단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또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는 갈수록 늘어나는 방역비와 살처분 보상금 등을 감당할 수 없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함께 국비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정치권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AI 확산을 막기 위한 농가와 자치단체의 사투가 계속되는 가운데, 살처분 보상 비용에 대한 자치단체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AI 보상금의 전액 국비지원을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은 AI 특별위원회를 통해 열악한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 소득안정자금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고, 이번 사태에도 소급 적용하도록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 여당도 방관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노동당 증평·진천·괴산·음성 당원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현재 살처분 위주 AI 대응 방식을 전면 재검토 하라"고 주장했다.
가축 전염병이 발생할 때 마다 예방적 살처분을 둘러싼 논란이 되풀이되면서, 묻지마식 예방적 살처분만이 가축 전염병을 막기 위한 유일한 해법인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한편, 살처분 보상금의 경우 지난 2011년까지 전액 국비로 부담했으나, 정부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듬해부터 자치단체가 20%를 부담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