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도당은 10일 성명을 내고 "AI 확산을 막기 위한 농가와 자치단체의 사투가 계속되는 가운데, 살처분 보상 비용에 대한 자치단체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어 "보상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커지면 시장·군수는 예방적 살처분 명령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며 전액 국비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AI 특별위원회를 통해 열악한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 소득안정자금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고, 이번 사태에도 소급 적용하도록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 여당도 방관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 2011년까지 살처분 보상금은 전액 국비로 부담했으나, 정부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듬해부터 자치단체가 20%를 부담하게 됐다.